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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차등적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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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2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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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한 결과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경영계는 경기 침체를 이유로 숙박·음식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숙박·음식점업 등에 비용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소상공인의 생존과 취약 업종 영세 사업장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건 차별이라고 반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보호가 아닌 차별의 정당화”라고 말했고,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어떻게 포장하든 본질은 최저임금의 동결과 삭감”이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가맹본사의 비용 전가, 치솟는 임대료와 소비 침체 문제”라고 비판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과 ‘업종별 차등 적용’이 모두 부결되면서 오는 23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최저임금 액수가 논의될 예정이다. 양대 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시급 1만320원보다 16.3% 오른 1만2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브리핑을 열고 순방 성과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주요 7개국(G7) 만찬 옆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레오 14세 교황의 삼성 스마트워치를 구경하는 등 순방 중 일화를 직접 소개했다. 90분 넘게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당·청 갈등과 보완수사권,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현안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유럽 방문과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 위상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확실히 높아졌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직접 순방 성과를 브리핑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대통령집무실을 용산에서 청와대로 이전한 후 이 대통령이 춘추관 브리핑룸에 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해 나눈 대화를 상세히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북한도 핵무기를 현실적으로 보유하기 이전 단계에서 뭔가 가능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아쉽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거의 마지막 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상태에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더이상 진척되지 않도록 중단시키는 걸 단기적인 목표로 일단 하고, 그렇다고 비핵화를 포기하지는 말되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일단 단계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가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충분히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관해서 답답해했다”며 “저한테 방법이 뭐냐, 이런 것도 물어봤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북핵 문제, 체제 안전의 문제”라며 “이게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제재와 압박이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대통령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불거진 당·청 갈등에 관한 질문에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론가, 운동가와 정치인은 다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국정 성과는 결국 당에 귀속된다”며 “정당이란 좀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권 내 분열에 대해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며 “같은 진영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되겠나”라고 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하락세를 보이는 국정 지지율을 두고는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국민의 평가다”라며 “이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이 늘어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를 두고는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 “여야 간에 의견을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당초 예정된 30분을 훌쩍 넘겨 90분 넘게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만난 정상들과 레오 14세 교황과의 일화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이) 시커먼 시계를 차고 계시면서 이게 뭔지 아냐고, 삼성 시계(스마트워치)라고 (했다)”라며 “전화기도 갤럭시를 쓴다, 그리고 차도 현대차 탄다고 말씀하시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G7 주최국 정상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배려로 공식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바로 옆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랬다고 (마크롱 대통령이) 저한테 생색도 내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며 “90분이 넘는 긴 시간에 옆자리에서 계속 대화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말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했다. 오히려 정상회담 시기보다 훨씬 더 나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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