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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현장에서]세계 최고 인천공항이라더니…외국인 입국 절차는 25년째 ‘아날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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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2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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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중국 충칭에서 온 A양(17)은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도착 후 2층 입국장에서 노란 종이로 된 ‘건강상태질문서’를 또 작성했다. 가족과 함께 여행왔다는 A양은 “비행기에서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를 썼는데, 또 같은 내용으로 건강상태질문서를 써야 해 불편했다”며 “일본에 갔을 때는 ‘비짓재팬’(Visit Japan Web)이라는 온라인 입국 시스템에만 한꺼번에 쓰면 됐다”고 말했다.
A양과 같은 외국인이 국내 공항으로 입국하려면 질병관리청에는 ‘건강상태질문서’(Q-Code),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는 ‘입국신고서’(Arrival Card), 인천공항세관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입국신고서는 모든 외국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건강상태질문서는 검역관리 지역에서 출발·경유한 입국자와 발열 등 유증상자가 내야 한다. 휴대품 신고서는 면세범위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보유한 외국인이 대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3개 신고서를 모두 써야 하는데, 여권 정보와 주소·항공편 등 같은 내용을 반복해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신고를 담당하는 세관·출입국 관리·검역(CIQ) 기관이 달라 사전 접속해야 하는 온라인 등록 웹도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외국인은 입국 심사도 대면으로 받아야 한다. 한국인들은 특별한 신고서 없이 자동심사대를 통해 입국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항공기가 몰릴 때는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외국인들이 줄을 서서 이동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 주요 공항들은 최근 프리패스나 QR 코드 등을 도입해 CIQ 기관에 제출할 신고서를 통합하고 있다. 간소화·자동화로 외국인도 대면 심사 없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싱가포르는 검역과 입국 절차를 통합해 온라인이나 앱을 통해 ‘SG Arrival Card(SGAC)’를 제출하면 무인자동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다. 두바이공항은 비자나 세관 신고 대상자가 아니면 서류를 작성할 필요 없는 ‘단계 삭제(Walk-Through)’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도 입국 전 비짓재팬에 정보를 입력하면 QR 코드를 발급받아 곧바로 입국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도 입국 전 ‘All Indonesia’ 웹사이트에 접속해 작성 후 QR 코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반면 인천국제공항은 통합 플랫폼이 없어 같은 정보를 3개 기관에 중복 입력하거나 종이서류 3장을 제출해야 하는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개항한 인천공항은 국제선 여객 기준 세계 5위에 올라 있다.
입국절차가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면서 공항 관계자들의 불필요한 업무 과부하도 빚어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방탄소년단(BTS) 콘서트와 중국 춘절 등 외국인이 대거 몰릴 때면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 줄 서기를 줄이기 위해 특별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관이 200명 이상 부족한데도 연장근무와 지원부서가 심사에 동원되는 특별근무를 올해에만 벌써 5차례나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 연간 3000만명 시대를 조기에 열겠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한 관계자는 “말로만 세계 최고를 외치는 것보다 외국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쉽도록 우리나라도 통합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기관의 한 관계자는 “CIQ 기관들도 외국인들에게 비슷한 정보를 요구해 불편해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IQ 기관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단일화된 통합 플랫폼을 만들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올해 들어 4월까지 701만487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0만5517명보다 20.9% 늘어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외국인 입국자를 150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 질서를 단수형으로 생각하기보다, ‘국제 질서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런 다양한 조합을 결정하는 요인은 보편적 가치가 아닌 ‘이익’이 될 것이다.”
빌라하리 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이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 첫 번째 세션 ‘자유주의 질서는 끝났는가: 세력권 질서로의 회귀’에서 말했다. ‘정상 상태로의 회귀’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서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유엔 주재 대사, 러시아 주재 대사 등을 역임하며 37년간 싱가포르 외교 정책을 이끈 국제관계 전문가다. 그는 냉전 이후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역사적 예외’였으며 현재 붕괴 중인 이 질서야말로 ‘정상’이라고 보고 있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국제 관계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은 법이나 규칙이 아닌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베테랑 외교 전문가인 그는 “대부분 국가가 규칙과 법을 준수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국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어떤 국가가 어떤 상황에서도 법과 규칙을 항상 준수한다고 약속한다면 그것은 무모할 정도로 낙관적인 국가”라고 냉정하게 진단했다. 지역에 따라 정도가 다를 뿐 세계 대부분 국가가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자의 ‘야만성’을 갖고 있으며, 국제 질서란 규범이나 가치가 아니라 힘과 국익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이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국제 질서를 향한 순진한 인식과 과도한 이상화가 전쟁을 포함한 여러 갈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표적이다. 그는 “유럽은 무모할 정도로 낙관적이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하지만 발칸전쟁을 겪은 뒤라면 그렇게 충격을 받아선 안 됐다. 그 전쟁에는 일부 유럽 국가들의 오판과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중견국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카우시칸 전 차관은 자유주의 질서가 예외였음을 인정하고 냉혹한 현실에 맞춰 실용주의적 사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아시아 내 ‘역외 균형자’ 역할이 본질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과 가치가 아닌 이익을 기반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질서는 더 느슨하고 더 유동적이며, 더 절충적인 형태가 될 것”이라며 “국가들은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자신의 이익에 따라 다양한 조합을 형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 질서를 단수형이 아닌 복수형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미래를 비관할 필요 역시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번영했다. 환상 없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이 새로운 옛 세계(New old world)에서도 다시 한번 번영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축구 종가’ 잉글랜드가 이번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을 승리로 시작했다.
잉글랜드는 18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 알링턴에 있는 AT&T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L조 1차전 크로아티아와 맞대결에서 4-2로 승리했다.
잉글랜드는 이번 결과로 승점 3점을 확보해 L조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크로아티아는 승점을 얻지 못해 4위를 기록했다.
경기 초반 잉글랜드가 앞서갔다. 전반 10분 잉글랜드의 노니 마두아케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쓰러졌다. 루카 모드리치가 공을 걷어내려다 마두에케의 몸통(복부)을 발로 가격했다.
주심은 잉글랜드의 페널티 킥(PK)을 선언했다. 해리 케인이 키커로 나섰다. 오른쪽 아래로 처리했지만, 도미니크 리바코비치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하지만, 주심은 PK를 다시 차라고 지시했다. 캐인이 공을 차기 전에 골키퍼의 발이 골 라인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다. 케인은 다시 침착하게 오른쪽 아래로 공을 차 넣었다. 잉글랜드가 1-0으로 앞서갔다.
잉글랜드가 앞서간다. 그러나 경기력은 크로아티아가 더 좋았다. 동점골이 나왔다. 전반 36분 크로아티아의 페타르 수치치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존 스톤스를 완벽하게 제쳐낸 뒤 침투하는 마틴 바투리나에게 패스했다.
바투리나는 지체 없이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날렸다. 공은 골문 왼쪽 상단을 향했다. 조던 픽포드가 손끝으로 공을 건드렸지만 슈팅이 워낙 강해서 막을 수 없었다. 1-1 동점이 됐다.
전반 42분 잉글랜드가 다시 리드를 잡았다. 코너킥 상황 데클런 라이스가 오른쪽에서 날카로운 아웃스윙 크로스를 올렸다. 뒤쪽에서 쇄도하던 케인이 완벽한 타이밍에 점프 후 헤더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이대로 전반전이 끝날 것 같던 상황에 크로아티아가 다시 환호했다.
전반 추가시간 5분 마리오 파샬리치가 수비 뒷공간으로 절묘한 로브 패스를 띄워줬다. 이를 받은 이반 페리시치가 헤더로 중앙에 연결해줬다. 공은 문전으로 쇄도하던 페타르 무사가 받았고 침착하게 슈팅해 마무리 지었다. 전반전 2-2 무승부로 종료됐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잉글랜드가 다시 앞서갔다. 후반 2분 엘리엇 앤더슨의 패스를 받은 주드 벨링엄이 공을 몰고 페널티박스 안으로 전진한 뒤 오른발로 슈팅해 팀의 세 번째 득점을 만들었다.
잉글랜드는 후반부터 더 빠른 템포로 경기를 운영했다. 리드를 잡은 후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크로아티아는 잉글랜드의 공세를 막기 급했다.
쐐기골이 나왔다. 후반 40분 모건 로저스의 패스가 수비에 맞고 부카요 사카 앞으로 흘렀다. 사카는 침착하게 고개를 들어 왼쪽 측면의 빈 공간에 있던 마커스 래시포드를 확인했다.
래시퍼드는 공을 받은 뒤 수비수를 절묘하게 제쳐냈고 이어 침착한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이후 양 팀 추가 득점 없이 잉글랜드의 4-2 승리로 경기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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