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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난민은 위험하다?” 세계 난민의 날, 난민 논쟁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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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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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오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전쟁과 박해, 인권침해를 피해 고향을 떠난 난민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과제입니다. 그러나 난민 수용을 둘러싼 논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난민은 범죄를 늘린다”, “가짜 난민이 많다”는 주장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인종·국적·정치적 박해 등으로 출신국을 떠난 난민은 약 4160만명입니다. 난민협약에 따라 특별 보호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 숫자인데요. 이들을 포함해 전쟁·재난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강제로 이주한 사람은 1억2320만명에 달합니다. 한국에서도 난민 신청은 꾸준히 늘어 연간 1만8000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수 국가의 연구에서는 난민 유입과 범죄 증가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2017년 약 33만명의 난민을 수용했지만 총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대비 9.6% 감소했고, 외국인 범죄 건수는 23% 감소했습니다. 튀르키예 연구에서도 난민 비율과 범죄율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오히려 전체 범죄율 감소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난민 유입 이후 범죄율이 상승한 사례도 있었지만, 이는 난민이라는 신분 자체보다 연령 구조·사회경제적 환경·취업 기회 부족·지역별 특성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1994~2024년 누적 난민 신청 12만2095건 중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는 1만8740건으로 15.3% 수준입니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 자체가 1~2%대로 낮은 점을 고려하면 미등록 체류 신청자가 모두 ‘가짜 난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쟁 중이거나 독재 중인 국가를 탈출할 시 증빙 자료 확보가 어려운 사례가 많고, 심사 과정도 인력 부족으로 오래 걸리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제도를 악용해 허위 신청 알선과 위조 서류 제출이 적발된 적도 있지만 역시 일부 사례에 그칩니다.
난민 수용 초기에는 주거·교육·행정 지원 등에 공공비용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적절한 정착 지원과 노동시장 참여가 이뤄질 경우 난민이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소비와 세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겪는 일부 국가에서는 난민과 이주민이 노동시장에 참여해 경제적 기여를 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2018년 제주 예멘 사태가 있었습니다. 당시 난민 수용을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크게 갈렸는데요. 같은 해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 16명이 이란 출신 동급생의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친구의 난민 인정이 결정되자 학생들은 축하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운 좋게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내전도 없고, 정치적·종교적 자유도 억압되지 않는 나라인 대한민국에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난민은 내 문제가 아니라 너희 문제이니 우리 집을 더럽히지 말라’면서 문을 닫아야 하는 걸까요?”
세계 난민의 날은 우리 사회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할 것인지 되묻게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산업현장의 인공지능(AI)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업특화 AI 계약학과’ 10곳을 신설하고, 일반형 계약학과 3개를 선정했다.
산업특화 AI 계약학과 사업은 전문 인력 부족과 재직자 재교육 한계로 AI 도입·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고자 올해 처음 기획됐다. 제조, 바이오, 소재·부품, 항공·방산 등에서 AI를 융합한 교육 과정을 마련해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중진공은 서면 검토, 현장 실태조사, 전문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참여 대학을 확정했다.
경남대, 경상대, 대구대, 동서대, 명지대, 아주대, 인하대, 창신대, 청주대, 한국공학대 등 10곳에는 석박사 과정으로 AI 계약학과가 신설됐다. 건국대 글로벌 캠퍼스, 한국해양대, 충북대 등 3곳은 일반형 계약학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학과들은 제조와 바이오, 소재·부품, 항공·방산 등 주요 산업 분야와 AI를 융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생산공정 개선과 품질관리 고도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등 기업 현장의 실제 과제를 교육 과정에 반영해 현장 적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산학협력 프로젝트도 운영된다.
중진공은 선정된 계약학과에 교육과정 준비, 학생 모집 등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학위 과정이 운영되도록 도울 방침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산업특화 AI 계약학과는 단순 기술 교육을 넘어 중소기업의 자생적 인공지능 전환(AX)을 뒷받침할 인재 양성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대학과 기업이 협업하는 현장 중심 교육으로 중소기업의 AI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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