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10일 “대한민국이 처한 작금의 상황에 대해 통일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개최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4일 오전 1시쯤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위해 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장관을 비롯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 11명에게 경찰 출석을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김 장관은 “남북 관계 상황이 엄중하고 대외 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경각심을 갖고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 직을 수행하는 마지막 날까지 맡겨진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3인으로 의결했다국민의힘에서도 다수가 수사요구안에 동의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서범수 사무총장, 진종오 최고위원,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한지아 수석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들도 찬성표를 던졌다.이번 수사요구안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야당 주도로 이뤄진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12·3 내란 사태 이후 국가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군통수권이 여전히 ‘내란 피의자’인 대통령 윤석열에게 있다는 위험 요인에 더해 경제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의 공백 상태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윤석열이 12일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라고 정당화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자 금융·외환 시장이 또 한 번 출렁였다. 시장에 한국의 정정·국정 불안 요인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는 계기였다.윤석열의 내란이 아니라도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세계 각지의 전쟁과 보호무역주의로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 경제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고, 내수마저 부진해 경제 전망이 어둡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 더 어려워질 것이고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1%대 관측이 늘고 있다. 내란 사태로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낮아지고 외국인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외교안보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미·중·일·러 4강국에 둘러싸여 있고, 분단과 북한 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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