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리가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 검찰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이를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다.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에 ‘전공의 등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미복귀 시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주무 부처 장관인 조 장관이 계엄 논의 과정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조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저도 (전공의 관련 내용을) 발표되고 알았다”며 “복지부와 사전에 논의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계엄에) 동의할 ...
국방부는 9일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밝혔다.그는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 답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오전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전날 오후 기자들이 윤 대통령 퇴진 시기를 묻자 “오늘도 내일도 여러 의견을 많이 들어보려 한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도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불확실성이 있는 상당한 기간이 진행된다. 시기를 정한 조기 퇴진과 이전 단계에서의 직무배제는 분명한 예측가능성을 국민과 국제적으로 드릴 수 있다고 생...
인천의 한 교회에서 10대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교회 합창단장과 여신도, 여고생의 어머니 등 4명에게 1심 법원이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바꿔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 항소했다.앞서 유죄를 선고받은 합창단장 등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인천지검은 지난 9일 인천지방법원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한 합창단장 A씨(52)와 여신도 B씨(54)·40대 C씨, 여고생의 어머니 D씨(52)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인천지법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와 B씨는 징역 4년 6개월, C씨는 징역 4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D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A씨에게 무기징역, B·C씨 등 2명은 징역 30년, D씨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합창단장 A씨와 여신도 2명 등 3명에게 적용한 살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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