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브·SM엔터테인먼트 등 주요엔터테인먼트 5개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공정위는 5개 엔터테인먼트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5개사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다.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자진시정 및 피해구제 방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행위에 대한 판단 없이 조사를 종결하는 제도다.엔터 5사는 수급사업자에게 음반, MD 상품 등의 제조, 영상·콘텐츠, 공연 등 관련 용역을 위탁해 사전에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엔터 5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송부 전인 지난 4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후 신청서 보완을 거쳐 최종 신청은 지난 9월 이뤄졌다.동의의결 신청서에는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를 작성·배포와 전자서명을 통한 계약체결과 ...
지난해 혼인기간이 5년 이하인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100만쌍을 밑돌았다. 저출생 기조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비중은 절반에 육박했다.통계청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신혼부부통계’를 발표했다. 매년 11월1일 기준 혼인 신고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 중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부 중 1명 이상이 국내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조사 대상이다.지난해 신혼부부는 97만4000쌍으로 1년 전(103만2000쌍)보다 5.6%로 줄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전년보다 줄었다. 신혼부부가 100만쌍을 밑돈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신혼부부 수는 매년 5만~8만명씩 줄어들고 있다. 신혼 부부 중 초혼부부의 비중은 78.9%, 재혼 부부는 20.7%였다.다만 혼인 1년차 신혼부부는 19만1175쌍으로 전년 대비 2.9% 늘었다. 1년차 신혼부부가 증가한 것은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결혼 수가...
공중보건의사들이 의대생 현역 입대 증가로 인한 공보의·군의관 부족으로 의료 공백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10일 발표한 호소문을 보면 “저희는 지금 이 순간도, 대한민국 격오지의 최전선에서 의료빈틈을 메운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며 “그러나 더 이상 대한민국에 공중보건의사는 없다”고 말했다.공보의협의회는 “현역 입대한 의대생은 이미 8월에 1000명이 넘었고,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70.5%가 현역 복무를 하겠다고 한다”며 “전공의 입대가 시작되고 나면, 군 의료자원은 더 이상 없다. 정치와 선거용으로 만들어낸 의료공백이 아니라 실재하는 ‘진짜 의료공백’이 올 것”이라고 했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62명 등 100명대에 머물던 군 휴학 의대생 수는 올해 1059명(9월 기준)으로 증가했다.공보의협의회는“전공의를 콕 집어 ‘처단한다’던 폭압적인 대통령의 의료개혁은 이제 없다”며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다.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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