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종료 전에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회사 US스틸 인수를 ‘공식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인수에 반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US스틸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에 나설 것을 시사한 바 있다. 미국 핵심 동맹인 일본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가 불허될 경우, 미·일관계에 적잖은 마찰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다른 동맹국의 미국 내 투자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해당 인수가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한 검토 결과를 이달 22~23일까지 바이든 대통령에게 통보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CFIUS의 권고를 받은 후로부터 15일 안에 최종 방침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 말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2기로 넘기게...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5명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데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시민과 야당 당원들은 9일 국민의힘 의원 지역 사무실과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 찾아가 “탄핵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는 ‘탄핵안 표결 불참’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문 앞에는 서울대 재료공학부 학생 전찬범씨의 대자보가 붙어 있었다. 대학 후배라고 자신을 소개한 전씨는 대자보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사람의 투쟁으로,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지난 6일 국회에서 선배가 보인 모습은 내란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썼다. 전씨는 “시민과 국회를 향해 군을 투입한 사람이 군 통수권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가,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보다 소중한가”라고 질타했다.서울 도봉구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앞 인도에도 이날 오후 ...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 정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적인 비판을 넘어 헌법상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다. 하지만 9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법률 전문가들은 대부분 탄핵 표결 불참을 이유로 정당을 해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헌법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민주적 기본질서’는 ‘폭력적 지배 없이 다수를 존중하고 소수를 배려하는 체제’를 뜻한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표결 불참 행위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을까.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대의 민주주의에 따른 ‘자유위임(각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국정에 참여) 원칙’을 적용한다. 국회의원이 선출된 이후 국민의 의사와 별개로 독자적인 판단하에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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