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공연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막아섰다. 온 시민이 두 눈으로 목격한 범죄인데, 발생 8일 만에 대통령 윤석열의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이다. 경찰은 이날 새벽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도 이번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고, 특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조사했다.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시민 눈높이엔 턱없이 부족하고, 권력자의 저항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 사표를 이날 수리했다. 윤석열의 과대망상과 충동으로 발생한 내란도 황당하지만, 그 수괴가 권좌를 지키고 앉아 인사권과 군통수권, 외교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위...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방식에 대해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반대 당론에 대해서도 “지금 당론은 부결”이라며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고 의원들의 이탈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표 단속에 나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윤핵관’(윤 대통령측 핵심관계자) 권 원내대표는 이날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직후 기자들이 ‘탄핵 표결에 의원들이 자유참여 하도록 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원들 각자 의견이 존중받아야 하지만 중요사안은 단일대오로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동훈 대표가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이라며 “이를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총을 열어 그 부분, 당론을 변경할지 유지할지 총의를 모으겠다”고 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었다. 전력 구입대금 등으로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의 부채가 13조원 늘면서 공공부문 부채도 84조원 넘게 증가했다.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121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1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은 0.9%포인트 상승한 50.7%였다. 일반정부 부채가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은 2011년 일반정부 부채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이다.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중앙·지방의 349개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주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된다.일반정부 부채가 늘어난 데는 수입보다 더 많이 지출함에 따라 발생한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고채 발행량이 증가(58조6000억원)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