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꼽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엔 ‘계엄 사태는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도 들어 있다. ‘내란 혐의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고 검찰의 수사영역이 아니다’를 두고 벌어진 검·경간 ‘수사 주도권’ 논쟁에서 일단 법원이 검찰 수사를 인정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검찰은 11일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경찰은 대통령실을 각각 압수수색하고 나서면서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기관들의 경쟁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구속한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고, 특수전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핵심 주동자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는 김 전 장관의 ‘윗선’과 ‘아랫선’에 전방위로 뻗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비상국민행동에 연대·참여 요청 잇따라10일부터 5·18민주광장서 매일 집회 열기로지방의원들 삭발·단식···“탄핵안 동참” 촉구광주지역 1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탄핵안 표결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대한 분노를 매개로 빠르게 연대하고 있다. 이들은 44년 전 전두환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5·18민주광장에 매일 결집해 윤 대통령의 퇴진과 국민의힘 해체를 본격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9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광주비상국민행동에는 각계 연대·참여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일 86개 시민사회단체로 출범한 광주비상국민행동은 이날 기준 참여 단체가 100여개로 늘었다. 다음주까지 노동·교육·의료·문화·종교계 등 약 120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비상국민행동은 출범 직후부터 매일 5·18민주화운동 최후항쟁지인 5·18민주광장(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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