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단 한 번이라도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직에서 퇴출된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개정된 규칙에는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신설됐다.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면 해당 공무원을 파면·해임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그간 공무원이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도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유지·성실의무 위반 조항 등을 적용해 징계했다. 앞으로 새 기준에 따라 마약 투약·매매·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해임될 수 있다.행안부는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마약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밝혔다.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저년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단순 실수로 징계 요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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