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 구성을 위한 국회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난 1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고, 12일에는 수사 인력과 기간에서 더 강력한 ‘일반특검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가동되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 자료를 특검에 이관해야 한다.11일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의 추천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에 각각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후보추천위 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1명씩, 민주당 2명, 혁신당과 진보당 각 1명씩 등 총 7명을 추천하게 된다.후보추천위를 꾸리면 특검 구성을 위해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에 특검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후 후보추천위는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한다. 추천을 받은 대...
계열사에 150억원의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69)이 11일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김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를 했다고 밝혔다.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A씨(65)가 사채 변제를 이유로 대출을 청탁하자, 그룹 계열사인 고려저축은행·예가람저축은행의 이모 전 대표(58)에게 지시해 A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주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김 전 의장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을 접수하며 시작됐다. 김 전 의장은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이 2011년 구속된 뒤 그룹 ‘2인자’로 경영을 맡았는데, 로펌 측은 이 전 회장의 복역으로 경영을 맡은 김 전 의장이 여러 비위를 저질렀다며 고발했다.검찰 조사 결과 고려·예가람저축은행은 이미 2022년 A씨가 대표로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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