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국토부, 도시 전체 실증 공간 지정4월부터 골목 등 실제 도로서 운행유인→무인 주행으로 점차적 확대
광주광역시 전역이 국내 최초의 도시 단위 자율주행차 실증 공간으로 지정된다. 오는 4월부터 광주시의 골목길과 주택가, 고가도로 등 실제 도로 환경 전반에서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닐 수 있도록 도시 전체를 지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광주시 전체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전국 17개 시도 55곳과 고속도로 전 구간이 시범운행지구로 운영돼왔지만, 도시 전체가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오는 4월부터 광주시 전역을 시범운행지구로 두고 도농 복합지역인 광산구와 북구, 서구 일부 지역에서 실증을 시작하고, 내년에는 남구·동구까지 확대해 광주 전역에서 실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실증사업 총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맡으며, 다음달 초 참여 기업 공모를 거쳐 4월 중 3개 내외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는 규제 특례와 실증 전용 차량, 대규모 학습 데이터, 운영·관제 지원, 전용 보험 등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가 제공된다.
실증 전용 차량으로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200대가 배분된다. 실증 차량은 출퇴근 시간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실제 교통 환경에서 일반 차량과 함께 운행된다.
운행 방식은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 초기에는 관리자가 운전석에 탑승하는 방식으로 시작해 조수석 탑승 단계로 전환한 뒤, 완전 무인 자율주행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인공지능(AI) 학습 인프라도 지원된다. 국토부는 광주 국가 AI 데이터센터의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활용해 자율주행 AI 학습과 가상 주행 시나리오 검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에 자율주행 서비스가 안착할 수 있도록 운수업계 상생협의체도 함께 운영한다.
국토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글로벌 자율주행 업계에서 주류로 자리 잡은 엔드투엔드(E2E) 방식의 자율주행 AI 기술 개발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E2E는 AI가 주행 데이터를 학습해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미국 테슬라, 중국 바이두 등이 활용하고 있다.
도시 단위로 실증을 확대한 것은 기존 소규모 시범운행지구 중심의 실증으로는 대규모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미국·중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성인이라면 우리는 초등학생 수준”이라며 “이번이 자율주행 기술 격차를 극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남 거제·경북 구미·전남 여수 등 제조업 도시가 쇠퇴하지 않고 생산성을 유지했더라면 수도권 인구 쏠림은 훨씬 완화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발표한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보고서를 보면, 2005년 수도권 도시들의 생산성 평균은 101.4%로 비수도권(98.7%)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2019년엔 수도권 생산성이 121.7%로 비수도권(110.6%)을 앞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생산성 격차는 15년 새 2.7%포인트에서 11.1%포인트로 확대됐다.
보고서에선 최근 10년간 거제, 구미, 군산 등 비수도권 전통 제조업 도시들의 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수도권 쏠림이 가속화했다고 지적됐다.
거제·구미·여수 등 12개 비수도권 제조업 도시의 생산성이 유지됐다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금보다 2.6%포인트 낮은 47.2%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됐다.
수도권과 여타 비수도권 도시에서 각각 100만명씩 인구가 빠져나와 12개 제조업 도시에 약 200만명의 인구가 유입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더 나아가 이들 도시가 전국 평균 수준의 생산성 증가율(14%)을 보였다면, 수도권 인구 비중이 43.3%까지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2019년보다 6.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 경우 12개 도시로의 유입 인구 규모는 2배 이상 늘어난 500만명 수준에 달한다.
예를 들어 세종시의 경우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근본적으로 생산성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아 인구 유입 흐름을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됐다.
보고서에선 지역 인구를 늘리려면 지역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기준 49.8%인 수도권 인구 비중을 46%로 낮추기 위해서는 대전·세종(충청권), 광주(호남권), 울산·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원주(강원권) 등 7개 거점도시에서 평균 8.2%의 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경우 거점도시별로 10만~80만명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고 봤다.
KDI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 방향을 두고도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줄이고자 한다면 비수도권 내의 격차를 일정 정도 용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지역에 자원을 골고루 배분하기보다 소수 도시에 자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신도시를 조성하기보다 세종시와 소수 비수도권 대도시에 집중해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고 집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꿈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GLP-1(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 계열 비만치료제 10개 중 7개가 수도권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내에서도 종로구, 강남구 등 일부 지역에 공급이 치중되고 있어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비만치료제 공급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원급, 약국 등 요양기관에 공급된 GLP-1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91만3907개로 집계됐다.
양대 비만치료제 중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72만1728개로 79.0%를 차지했다.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가 19만2179개로 26.6%였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처방점검 완료건수 기준과는 격차가 컸다. DUR 처방점검 완료건수 중 마운자로와 위고비 비중은 각각 54.9%(9만7344건)와 45.1%(7만9823건)였다. 최근 출시된 마운자로 인기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비만치료제는 수도권에 가장 많이 공급됐다. 전체 대비 수도권 비중이 65.8%(60만1385개)였고, 이 중 서울은 31만5514개로 34.5%, 경기도는 23만7257개로 26.0%에 달했다. 인천의 공급 비중은 5.3%(4만8614개)였다.
그 외 지역에서 부산(5.9%·5만4294개)과 대구(4.0%·3만6609개)를 제외하면 모두 비중이 3% 이하였다. 제주는 0.8%, 세종은 0.4%에 불과했고 강원, 경북, 울산, 전남, 충북은 1%대였다.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공급 편차가 컸다. 대형병원·약국이 많아 ‘비만치료제 성지’라고 불리는 종로구가 26.8%로 공급 비중이 가장 컸다. 강남구(16.5%), 서초구(6.6%), 송파구와 강서구(각 5.3%)가 뒤를 이었다. 도봉구(0.5%), 서대문구와 성북구(각 0.9%)는 1%를 밑돌았다.
지역별 공급량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우선적으로 공급된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서 의원은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비만치료제에 대한 특정 지역 공급 쏠림 현상은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가격 왜곡이나 시장 질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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