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팔로워 구매 [속보]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인정”···1심 선고 공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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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3 07:3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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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팔로워 구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공판 진행에 앞서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재판장 명령에 위반하거나 폭언 등으로 심리를 방해하면 20일 이내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이어 “특검이 당소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법원이 이후 추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범행 주체, 시기, 장소, 구체적인 행위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한 전 총리는 법정에 출석하며 기자들을 만났으나 묵묵부답으로 들어섰다.한 ...- 이전글“한전 입찰서 6700억대 담합, 전기료 상승 유발”···검찰, 기업·임직원들 기소 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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