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정부가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장 빈자리를 찾아 좁은 공간에도 주차를 해주는 ‘주차로봇’을 도입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장 빈자리를 찾아 주차해 주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 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진행된 실증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주차로봇(자동이송장치)를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규정해 기존 제도 안에서 관리·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구획 기준도 일부 완화한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에는 너비 2.3m, 길이 5.3m 이상의 주차구획 기준이 적용됐지만, 주차로봇의 정밀 이동 특성을 고려해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안전 기준도 함께 마련된다. 비상 상황에서 로봇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장치와 장애물 감지 시 자동 정지 장치, 차량 문 열림 감지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해 사고 예방 기준을 구체화했다.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차량 간 간격을 줄여 주차 공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운전자가 차량에서 타고 내릴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좁은 공간에서 문이 부딪히는 이른바 ‘문콕’ 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주차 과정의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의 지정 구역에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빈 공간을 찾아 차량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주차장을 돌며 빈자리를 찾을 필요가 없다.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나 차량 도난 위험도 낮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민간에서는 관련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다. 현대건설은 현대위아와 함께 차량 하부로 진입해 바퀴를 들어 올린 뒤 차량을 이동시키는 무인 로봇주차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이용자가 지정된 픽업존에 차량을 세워 두면 얇은 판자 형태의 로봇이 차량을 들어 올려 최적의 주차 공간으로 이동·정렬하는 방식이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주차로봇 신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첫 단계”라며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중동 사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기업들이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사전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시장안정프로그램 확대 회의를 열고 최근 자금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선 채안펀드의 최대 운용 규모를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에 대비해 채권·단기자금시장(37조6000억원)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60조9000억원) 관련 시장안정프로그램(100조원+α)을 마련해뒀다. 중동 상황 관련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질 경우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채안펀드의 올해 운용 규모는 최대 20조원으로 설계됐는데, 금융위는 이보다 최소 10조원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관계기관 등과 검토하고 있다. 아직 채안펀드가 투입돼야 할 만큼 시장 여건이 악화한 건 아니지만, 중동 사태가 길어지는 등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시장 소방수’로 불리는 채안펀드는 금융권이 공동 출자해 회사채와 여신전문금융회사 채권(여전채)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장치다. 정부는 앞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과 비상계엄 등 시장 혼란기에 채안펀드 규모를 기존 20조원에서 3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아울러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10조원 규모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도 확충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채안펀드와 회사채·CP 매입 등이 포함된 현재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규모도 대폭 늘어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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