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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심점 없이 정치투쟁장 된 잠실 시위···경찰, ‘업무방해 수사’로 길 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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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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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시위가 2주 가까이 이어지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야당 대표 중재에도 시위 참가자 1명에 가로막혀 체육 단체가 경기장에 진입하지 못한 상황은 구심점 없는 이번 시위의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17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은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곳곳에서 농성하며 외부인 출입을 감시했다. 특히 전날 시위대와 협의 끝에 경기장에 들어서려던 체육 단체를 시위 참가자 1명이 막아선 2-1 게이트 앞에선 “부정선거”를 외치며 결집했다.
경찰의 여러 차례 노력에도 체육 단체가 진입하지 못하는 요인으로는 구심점 없는 시위대의 구조가 꼽힌다. 명확한 주최자나 대표자가 없는 특성상 조율·합의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됐다. 경찰이 오전 9시부터 중재에 나선 전날도 체육 단체 진입을 둘러싼 시위대 내부 이견이 계속되며 협의 진전과 무산이 되풀이됐다. 시위자 1명이 마지막까지 문을 막아선 순간에도 “들여보내라” “막아라” 등 시위대의 엇갈린 주장이 뒤섞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의원들이 전날 현장을 찾으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지선 패배로 궁지에 몰린 장 대표가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는 수단으로 잠실 개표소 시위 전면에 가세하자, 점차 규모가 줄던 시위 현장은 정치 세력 투쟁의 장 성격을 띠게 됐다. 장 대표가 “무도한 강제진입에 끝까지 싸워 막겠다”고 나서면서 경찰이 현장에 적극 대응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가중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찰은 정부의 ‘단호한 대응’ 강조에도 이러한 상황에서 마땅한 활로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전날처럼 재차 진입을 시도하기보다는 개별 참가자의 불법행위를 두고 업무방해 수사에 착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세웠다. 송파경찰서는 전날 마지막까지 체육 단체의 진입을 저지한 시위자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육 단체의 경기장 진입을 방해한 이들은 주도했든, 방조했든 수사할 것”이라며 “업무방해 혐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동안 업무방해죄에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하는 ‘위력’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쪽으로 판례를 변경해왔다. 2025년에는 시위 등이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보호 범위를 벗어났는지, 형사처벌이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개표소 봉쇄 시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무관한 체육 단체의 출입을 정당한 권한 없이 막고 업무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시위대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그동안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퇴근길 버스 운행을 막아서는 시위를 한 장애인 활동가, 흰고래 방류를 주장하며 아쿠아리움 수조에 현수막을 붙인 해양환경단체 대표 등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측면이 있지만 방식이 과도했다’는 취지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에 마련된 K뷰티 브랜드 ‘마이인스테이’ 팝업스토어에 ‘백제의 숨’ 디퓨저가 진열돼 있다. 더현대 서울은 K팝·푸드·뷰티 등을 총망라한 K콘텐츠 페어 ‘WHAT’S YOUR K-TASTE(당신의 한국 취향은 무엇인가)’를 2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진행한다.
<연합뉴스>
21일 서울 여의도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에 마련된 K뷰티 브랜드 ‘마이인스테이’ 팝업스토어에 ‘백제의 숨’ 디퓨저가 진열돼 있다. 더현대 서울은 K팝·푸드·뷰티 등을 총망라한 K콘텐츠 페어 ‘WHAT’S YOUR K-TASTE(당신의 한국 취향은 무엇인가)’를 2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진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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