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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2026 경향포럼]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AI 패권 경쟁으로 민주주의·자본주의도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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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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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한국이 갖출 건 ‘속도·규모·안전’데이터 처리하는 지능 생산 공장최대한 빨리 방대하게 구축 필요토큰 비용도 줄여야 수출 경쟁력
“현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피드(속도), 스케일(규모), 세이프티(안전)입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에 참석해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시대에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AI로 대표되는 기술 경쟁에서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최대한의 속도와 규모로 AI 역량을 키우고, 또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해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최 회장은 “지금 논의되는 지정학적 리스크 안에는 기술 패권이 같이 숨겨져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미래 경제 모델은 AI라는 지능을 만들어 수출하는 것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고했다. AI 시대에 공장의 역할은 단순히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지능을 생산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정학적 문제는 결국 AI 패권 경쟁과 맞물린다. 최 회장은 “지능 공장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느냐가 결국 지금 생각하는 AI 패권과 결부된 이야기”라며 “(지능 공장의 우위라는) 그 포지션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남에게 종속되는, 남의 공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경제의 AI 생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AI 토큰(AI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최소 단위) 생산 역량을 키워 AI 상품을 수출해야 한다고 했다. AI 토큰을 가장 저렴하게 만들어 그 토큰을 이용해 가장 빠르게 AI 상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 상품을 활용한 수출 경제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지정학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세 가지 방향성도 제안했다. 먼저,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ies)처럼 한국과 유사한 체제를 공유하는 집단과 함께 공존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I·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경제 패권의 형태를 모색하고 파트너들을 찾아 협력해야 하며, 중견국들과 공존법을 탐색하면서 초강대국들의 갈등 속 생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 회장은 “결국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까지도 변화가 예고돼 있다”며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와 위기가 더 커지기 전에 (AI 패권 경쟁이라는) 이런 흐름을 빨리 쫓아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참모진 5명을 교체했다. 홍보소통수석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민정수석에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사회수석에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를 임명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3차장에는 송기호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이 발탁됐다. 추후 발표 예정인 AI미래기획수석을 포함하면 수석급 12자리 중 6자리가 바뀌게 된다. 이재명 정부 2기 청와대 진용이 짜여진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민정수석 인선이다. 한 신임 민정수석은 대검 대변인, 검사장을 지냈다.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때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다. 오광수·봉욱 전 수석에 이어 한 수석까지, 현 정부 민정수석 3명이 모두 검찰 출신이다. 김앤장 변호사 출신 민정수석도 봉 전 수석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 내부 사정에 밝고 법조계 주류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일 수 있다. 하지만 비슷한 색채를 가진 봉 전 수석이 개혁성을 의심받고 검찰개혁 국면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걸 생각하면 한 수석을 두고도 우려되는 면이 없지 않다.
더구나 검찰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가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있어 당·청 간 소통과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으로 바뀔 검찰이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고, 여당 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한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입법은 국회 몫이라고 정리하기는 했으나, 이 문제를 둘러싸고 당·청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질서 있는 논의를 통해 최적의 검찰개혁안이 도출되도록 당·정·청 조정 역할을 원활히 하는 게 한 수석의 가장 큰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국의 뇌관이 될 수 있는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서도 법조계를 비롯한 시중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해 이 대통령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도와야 한다. 성 홍보소통수석도 국민과 대통령 사이 벽이 없도록 제 소임을 다해야 한다. 때로 필요하면 직언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 2기 청와대가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당장 6·3 지방선거 이후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집권 1년차에 개혁과 민생의 화두를 던졌다면 이제는 국정 전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국민이 저에게,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이 정답이다. 지방선거 민심을 받들어 심기일전하고 국정을 쇄신하는 게 지금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이다. 청와대 참모들부터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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