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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6차 석유 최고가격 연장···“주말 동향 보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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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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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차 석유 최고가격의 적용 기간을 연장했다. 원래 계획대로면 오는 19일부터 적용할 7차 최고가격을 고시해야 하지만,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발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여부, 국제 유가 움직임 등을 일정 기간 확인한 뒤 최고가격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국내 정유사들의 손실 보전액을 당초 원칙으로 내세운 ‘원가’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7차 최고가격은 중동전쟁 종전 진전 여부를 지켜보고 판단할 계획이라며 7차 최고가격 발표 전까지는 현행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부터 적용 중인 6차 최고가격은 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당시 산업부는 최고가격 조정 주기를 기존 2주에서 4주로 늘린다고 발표했고, 4주가 되는 날이 19일이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주말(20·21일)이 지나면 많은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연장한 것”이라며 “언제까지 연장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2주나 4주까지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전쟁이 종전 절차에 접어든 최근 국제 유가와 석유제품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브렌트유는 지난 2일 배럴당 95.25달러에서 이날 오전 8시 기준 78.66달러로 17.4% 하락했다. 싱가포르 거래소 보통 휘발유 가격은 지난 2일 배럴당 116.71달러에서 전날 기준 102.31달러까지 12.3% 하락했다.
국제 유가와 석유제품 내림세에도 석유 최고가격제를 종료하는 기준이나 시점과 관련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여부가 핵심이라고 양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없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면 안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이후에 최고가격제를 바로 종료하지 않고, 최고가격을 인하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양 실장은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어 (바로 종료할지, 최고가격을 인하할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손실을 본 정유사를 지원하기 위한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이날 마련해 공개했다. 향후 1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시되면, 관련 절차를 개시하고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손실 규모 등을 산정할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회계·법률·석유시장 분야 전문가와 정부위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재정 지원의 기준금액은 석유 정제업자가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등을 기준으로 산업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으며,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유업계에서 보는 손실 규모와 정부가 추산하는 규모가 괴리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 양 실장은 “업계에서 만족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직 받지 못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을 지원해주는 정부의 생각과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적정 마진 수준은 정산위가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북 영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7일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등에 따르면 영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국적 이주노동자 B씨 등 3명은 지난 14일 사업장을 나와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주연대회의 도움을 받아 기존 피해자인 A씨(20대)와 함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사업주를 고소했다.
A씨는 지난 3일 사업주의 폭언·폭행을 호소하며 사업장을 나온 노동자다. 입국한 지 약 한 달 만에 작업이 서툴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사업주로부터 사실상 출국을 요구받은 뒤 다음날 새벽 사업장을 나왔다. A씨 피해 사실이 알려진 뒤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던 B씨 등도 추가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은 사업주가 일을 잘못했거나 불량이 났다는 이유로 머리와 복부, 다리 등을 수시로 때렸다고 주장했다. B씨는 “후배들이 일을 잘못하면 선배인 나도 책임이 있다며 함께 맞았다”며 “사장이 병원에 못 가게 했고, 갈 수 있는 시간에는 병원이 문을 닫아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도 “용접기로 머리를 맞았다”며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이주연대회의 측이 공개한 녹취에는 사업주가 A씨와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음성과 폭행 정황으로 보이는 소리가 담겼다.
모욕적 발언과 휴대전화 검사도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C씨는 일을 못 한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들을 ‘원숭이 1번’ ‘원숭이 2번’ 등으로 부르거나 ‘너는 사람 아니다’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D씨는 사업주가 휴대전화를 수시로 검사해 녹취나 영상을 남기기 어려웠고, 촬영한 자료도 지워야 했다고 말했다.
이주연대회의는 A씨가 외국인지원센터 등에 상담하면서 제출한 녹취 등을 토대로 폭언·폭행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희정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A씨가 회사를 나온 뒤 사업주가 B씨 등에게 ‘노동부가 오면 A씨를 때리지 않았고, 못 봤고, 모른다고 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도 확보했다”며 “감독기관 조사에 대비해 특정 진술을 유도하며 은폐를 시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폭언·폭행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후 구체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한국어에 서툴러 통역사 동석 등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다”며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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