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대구고검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의 유착 의혹을 보도한 JTBC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5년 만에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심 법원은 당시 보도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도 의혹을 제기할 만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민사13-1부(재판장 백강진)는 지난달 28일 윤갑근 변호사가 2019년 JTBC와 손석희 전 사장, 임모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의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JTBC는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보도하며 윤중천씨가 윤 변호사와 여러 차례 식사를 하고 골프를 치는 등 친분이 있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윤중천씨의 운전기사가 과거 윤씨 별장을 드나든 법조인 중에 한명으로 윤 변호사를 지목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윤 변호사는 대구고검장 출신으로 김학의 사건 1·2차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 지휘라인에 있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윤중천과 골프를 친 적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일면식도 없다”며 3억원대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손 전 사장 등 피고들이 공동으로 윤 변호사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보도의 공익성과 공직자에 대한 감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JTBC가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유착 의혹을 사실에 가까운 형태로 전달했다는 이유였다. 특히 윤중천씨가 법정에 직접 나와 윤 변호사를 알지 못한다고 증언한 점 등을 근거로, 윤씨 운전기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5년 만에 나온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JTBC가 자료 수집 과정에서 수사기관 등이 제공한 자료에 주로 의존해 수사 진행 상황을 평면적으로 전달했고, 취재 과정에서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진상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최종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보도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당시 언론으로서 의혹을 제기할 만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면 사후에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JTBC 보도와 별개로 자신과 윤중천씨의 유착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2019년 5월 5억원대 손배 소송을 냈다. 국가와 정한중 당시 검찰과거사위원장 대행, 김학의 사건 주심위원이었던 김용민 변호사(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실무를 담당한 이규원 검사 등이 대상이었다.
이 사건은 1심에서부터 청구가 기각됐고,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TBC 사건과 같은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3-1부는 과거사위의 발표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계자들이 의혹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손배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겠다고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수정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실거주 원칙’을 발표하고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지 29일 만에 ‘후퇴’한 것이다.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규정도 개편 전으로 복구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개 세법 개정안은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받는다.
정부는 이날 수정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정부안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다.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당초 정부안대로 14억원으로 상향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조정된다. 1인당 공제액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여 부부 합산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 역시 원안을 수정했다. 정부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려 했지만, 확정안에서는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세 부담 상한은 직전 연도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총보유세 상당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번 수정은 정부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당정 논의 등을 반영한 결과다. 거주와 비거주 과세에 차등을 둬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ISA 제도도 당초 개편안에서 일부 수정됐다.정부는 ISA의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허용하고 계약기간도 무기한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개편안은 ISA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납입한도 미사용분의 이월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몰기한도 2029년 12월31일까지로 개편하려 했으나 기한이 없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도 허용한다. 첫 정부안에서는 두 상품의 중복가입을 막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관련한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안은 이번 확정안에서 결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당정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정안을 확정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이미 발표한 정부 정책안을 대폭 수정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연말정산 세제 파동’ 이후 13년 만이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세제개편안 원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입법 과정에서 세부안을 개정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열린 차관회의까지만 해도 원안이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관회의 이후 개각이 이뤄졌고, 전날 사표를 제출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세제개편안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큐멘터리 영화 <어떻게 해야 했을까?>를 보고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슬쩍 이 이야기를 꺼냈다.
감독 후지노 도모아키는 조현병을 앓은 누나 마사코와 가족의 삶을 20여년에 걸쳐 기록했다. 1983년 스물네 살 무렵 증상이 나타난 마사코를 부모는 제대로 치료받게 하지 않았다. 상태는 날로 악화됐지만 보호자인 부모가 치료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동생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누나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감독은 카메라를 들었다. 누나에게는 뭐든 좋으니 자신에게 무엇이라도 말해달라고 했고, 부모에게는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거듭 물었다. 그럼에도 현관에 걸린 자물쇠는 풀리지 않았다.
2008년, 발병 25년 만에 마사코는 정신과에 입원한다.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악화되면서 가족의 돌봄에도 한계가 생긴 때였다. 석 달간 치료를 받고 자신에게 맞는 약을 찾아 돌아온 그의 모습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관객은 25년과 석 달 사이의 낙차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왜 진작 치료받게 하지 않았을까. 심지어 의학과 약리학을 공부한 부모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딸의 병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가족 이야기가 있다. 중증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있는 아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시한부 아버지 전경철씨의 기록 <안녕, 피터팬>이다.
간암 말기, 기대여명 6개월이라는 말을 들은 아버지는 정작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겨를이 없다. 사회성 발달 연령이 두 살 수준인 스물일곱 살 아들이 자신이 떠난 뒤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해서다. 20년 넘게 홀로 아들을 돌본 그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복지기관을 찾아다니지만 번번이 거절당한다. 급기야 “끝내 그 어디에도 맡아주는 곳이 없다면, 저는 아들을 데리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한다. 이 말이 두려운 것은 한 아버지의 절망 때문만은 아니다. 한 사람의 삶이 다른 한 사람의 생존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아버지가 찾아 헤매는 것은 아들의 장애를 고쳐줄 곳이 아니다. 자신이 사라진 뒤에도 아들이 먹고 자고, 필요한 돌봄을 받으며 자기 몫의 하루를 이어갈 자리다. 아버지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어떻게든 그 삶을 떠받쳐왔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아들의 내일까지 함께 절벽 앞에 놓인다.
두 가족의 사정은 다르다. 마사코에게는 가족의 판단이 치료받을 기회를 오랫동안 가로막았고, 전경철씨의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수명이 앞으로의 삶을 좌우한다. 방향은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삶의 중요한 선택과 그 삶을 이어갈 가능성이 가족에게 달려 있다는 점에서는 닮아 있다.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이런 책임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치료가 필요한 순간을 알아차려 적절한 도움으로 연결하고, 장애를 안고도 일상을 이어갈 조건을 마련하는 일은 사랑과 책임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 무게를 가족이 감당하는 동안엔 헌신이라 불리고, 끝내 한계를 넘어서면 가족의 불행이나 실패로 이름 붙기 쉽다. 사람은 병원에서 치료받지만 삶은 병원 밖에서 계속된다. 살아 있게 하는 것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에서 내게 오래 남은 것은 치료 이후의 마사코였다.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게 된 그는 동생과 여느 남매가 나눌 법한 이야기를 하고, 서툴게라도 요리를 하고, 불꽃놀이를 보며 신이 나 기념사진도 찍는다. 25년 만의 치료가 돌려준 것은 증상의 호전만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이기도 했다.
마사코가 뒤늦게 되찾은 평범한 날들과 전경철씨가 자신의 남은 생을 걸고 아들에게 남겨주려는 내일들을 생각한다. 누구에게나 자기 몫의 하루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루가 한 가족의 판단과 여력, 희생과 수명에 기대어 있다는 사실을 종종 누군가의 딱하거나 감동적인 사연으로 읽어왔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라는 질문을 한 가족의 회한으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 그 질문이 또 누군가의 아린 자문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
<서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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