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올해 수출 실적이 3분기를 지나기 전 일찌감치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선 주요 요인으로 석유제품 판매 호조가 꼽힌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 파이를 키웠다면 석유제품은 ‘두 개의 전쟁’ 국면에서 단단하게 뒤를 받치는 역할을 했다. 다만 정부는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석유제품 수출을 통제하고 있고, 정유사들은 “이제는 수출 제한 조치를 풀어야 할 때”라고 맞서며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은 지난 5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올해 누적 수출액이 7094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자 역대 최대이던 7093억달러를 117일 앞당겨 달성한 결과다. 핵심 동력은 반도체였다. 올해 1~8월 누적 반도체 수출액은 281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9.6% 상승했다.
일각에선 반도체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부는 컴퓨터 주변기기와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선박 등 주요 수출 품목에서 고루 성장세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 1~8월 누적 석유제품 수출액은 426억달러를 기록해 반도체, 승용차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7% 증가한 수치다. 8월엔 68억4000만달러를 수출해 월간 기준 가장 좋은 성과를 올렸다.
한국산 석유제품이 인기를 끄는 배경엔 두 개의 전쟁이 있다. 먼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중동 정유시설 처리량이 대폭 줄어들자, 그 반사이익을 한국이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하루 990만배럴 수준이던 중동 정유시설 처리량은 8월 하루 730만배럴로 26.2% 줄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도 크다. 세계 2위 경유 공급국인 러시아는 최근 정유시설 상당수가 우크라이나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아 가동을 멈췄다. 이에 경유 수출 제한 조치까지 내려졌다. 반면 국내 정유 4사의 하루 원유 정제 능력은 약 330만배럴로, 세계 5위 수준이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최근엔 유럽에서 한국산 경유를 수입하는 사례가 나왔다. 한국에서 유럽으로 가려면 수에즈운하를 거쳐 1만9000만㎞ 이상 항해해야 하는 탓에 평소엔 수요가 많지 않았지만 중동과 러시아산 경유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한국산으로 눈을 돌린 결과다.
치솟는 석유제품 가격도 수출 호조를 이끌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수출통계를 보면 한국의 경유 수출단가는 지난 2월 배럴당 90.9달러였지만 7월엔 138.6달러로 급등했다. 이른바 정제마진 효과다. 원유를 얼마나 보유했느냐보다 이를 정제해 석유제품으로 만들 능력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문제는 정부가 중동 사태 이후 휘발유·경유·등유 등 석유제품을 수출 통제 품목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석유제품 수급 안정을 명목으로 수출 물량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유사는 수출 황금기에도 수출량을 대폭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유사는 원유 수입처 다변화로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점, 평소 국내 공급 물량보다 많은 석유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탄력적인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 석유제품을 보급하고도 물량이 남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가 목표로 삼는 사상 최초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을 이루기 위해선 석유제품 수출이 힘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두 개의 전쟁 전황이 아직 유동적이라 수출 제한 조치를 섣불리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며 “석유 최고가격제와 석유제품 수출 제한 등 비상조치는 모든 상황이 안정됐을 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네팔 국경 지대에서 대홍수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중국 당국이 자국 내 핵심 피해 지역으로 진입하는 육상 통로를 확보해 본격적인 구조 작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3일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시짱(티베트)자치구 인민정부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구 르카쩌시 지룽현의 홍수 핵심 피해 지역으로 향하는 도로가 전면 복구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구조대는 중장비를 동원해 지룽 통상구 출입국사무소 건물 주변의 바위와 진흙을 걷어내고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있다. 피해가 컸던 출입국사무소 근처에 중장비가 투입된 것은 처음이다.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산사태로 인해 지룽 출입국사무소와 연결된 G216 고속도로의 1.8㎞에 달하는 구간이 폐쇄됐다. 지난달 31일부터 사흘 연속 비가 오면서 구조대의 현장 접근은 더욱 늦어졌다. 1일 고속도로에서 1㎞ 구간 토사를 걷어내는 데 하루가 꼬박 걸렸다. 토석류 퇴적물은 평균 두께가 4ｍ에 이르고 가장 깊은 곳은 16ｍ에 달한다고 전해졌다.
가르마 체텐 자치구 당위원회 부서기는 기자회견에서 “좁은 작업공간, 물러진 산, 급격히 상승하는 하천 수위와 빠른 유속, 두꺼운 토사 퇴적, 도로변 경사면의 불안정함, 계속되는 강우로 인한 2차 재해 위험 속에서도 인민해방군, 경찰, 소방대 등이 최선을 다해 구조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2일 오전 10시 총 1333명의 인력과 658대의 특수 장비가 투입됐으며 대홍수 이후 총 2300명이 구조 작업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매체는 당국 구조에 집중하는 재난 보도를 이어갔다. 2일 CCTV는 구조대원들이 가파른 산길과 가슴팍까지 차오른 진흙탕을 헤치며 현장으로 가는 모습을 내보냈다. 펑파이신문은 온몸이 나뭇가지에 긁혀도 개의치 않는 경찰 보조원들의 모습을 상세히 전했다. 소셜미디어는 관영매체의 공식 영상을 전면 배치하고 있다. AP통신 등에 보도된 지룽 출입국관리소가 물살에 파괴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영상은 차단됐다. 외신 등의 현장 접근과 독립적 취재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현지 주민의 목소리 없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중국 보험업계는 이번 재난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4억5000만위안(약 9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티베트 현지 매체인 시짱일보는 2일 ‘최고의 위로는 때로는 침묵’이라는 칼럼에서 현지 이재민 피난처에서는 사람들끼리 고요하게 서로를 안아주면서 위로하고 있으며 “당과 국가가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이재민들에게 든든한 의지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도 피해 규모나 구조 상황에 대한 의문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네팔과의 현저한 사망자 수 격차가 의문에 불을 지폈다. 중국 공안당국에 따르면 최소 21명이 온라인에서 재난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경고와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았다. 유언비어로 지목된 사례 가운데는 “사망자 수가 1000명이 넘는다”는 말도 있다. 향후 중국 측 사망자 수 추이가 주목된다.
네팔에서 2일까지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는 1204명이며 실종자는 4216명으로 집계됐다. 중국 당국은 총 21명이 사망하고 54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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