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미국프로농구(NBA)가 샐러리캡 우회 혐의를 받은 LA 클리퍼스에 초강력 징계를 내렸다. 벌금만 3000만달러(약 409억원)에 달하고, 향후 5년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도 박탈된다.
NBA는 3일 클리퍼스가 커와이 레너드와 관련한 외부 수입 계약을 통해 샐러리캡 규정을 우회했다고 판단해 구단주 스티브 발머에게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단에는 벌금 3000만달러를 부과했다. 여기에 2029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한 장씩, 무려 5장의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박탈했다. 단순한 금전적 제재를 넘어 구단의 장기 전력 구축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징계다. 두 차례 NBA 파이널 최우수선수(MVP)에 오른 레너드는 7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로런스 프랭크 농구운영부문 사장은 6개월, 질리언 주커 사업부문 사장은 1년간 직무가 정지됐다.
논란의 핵심은 레너드와 금융회사 아스피레이션 펀드 어드바이저 LLC 사이에 체결된 2800만달러 규모의 스폰서 계약이다. NBA는 이 계약이 레너드에게 공식 연봉 이외의 수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샐러리캡 규정을 우회하는 데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클리퍼스는 “NBA의 조사 결과를 거부한다”며 “사실과 증거가 아니라 미리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진행된 편향된 조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재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징계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1라운드 지명권 5장 박탈은 클리퍼스에 장기적인 후폭풍을 남길 것으로 전망된다. NBA에서 1라운드 지명권은 젊은 유망주를 확보하거나 대형 트레이드를 성사시키는 핵심 자산이다. 클리퍼스는 2029년부터 2033년까지 5년 연속 가장 가치 있는 신인 지명 기회를 잃게 됐다.
정부가 2차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이르면 11월 발표하겠다고 공언하면서 ‘1차 이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현재 부지 처리 방식에 관한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현 부지를 매각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정책 추진 속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기관이 떠난 수도권 부지가 상업·업무용으로 개발되면서 도로 수도권으로 일자리·인구를 집중시킬 수 있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공식 발표하면서 ‘수도권 잔류 최소화’ ‘혁신도시로의 집적’ ‘속도감 있는 이전’ 등의 이전 원칙을 제시하고, 구체적 실현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30일 소셜미디어에서 “주택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인 수도권 집중완화에도 주력하겠다”며 ‘행정수도 신속 건설’ ‘3대 메가 프로젝트 조기 실현’과 함께 ‘최대 규모 공공기관 조기 지방 이전’을 거론했다.
공공기관 이전 논의의 걸림돌은 크게 두가지다. 직원 반발과 이전 기간이다. 정부는 직원 반발 문제의 경우 수당 등을 제시하고 이전 대상 기관 노동자들과 접촉 빈도를 늘리는 등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더 실질적 문제는 기관 이전 후 수도권에 남을 현 부지의 처분과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엔 부지 매각 수익으로 이전 비용을 마련했으나 팔리지 않는 곳의 경우 이전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옮겨갈 혁신도시 등 지방에선 어떻게 새 부지를 마련하느냐도 관건이다.
국토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1차 이전은 2005년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소요됐다”며 “2차 이전은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 부지나 이전 부지 문제는 결국 이전 비용 마련과 밀접한 부분이다.
1차 이전 결과를 보면, 옮겨갈 지역에 새 청사를 건립하는 등 기관당 이전 비용이 평균 800억~900억원 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53개 기관 이전을 마무리하기까지 14년이나 걸렸다. 기존 부지를 빨리 팔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이전 원칙으로 ‘일반매각’과 ‘이전 재원의 원활한 확보’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기관이 막대한 이전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기존 부지를 매각했으나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입지 등의 이유로 매각이 지연된 사례가 속출했다.
지난 4월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면, 1차 이전 대상이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국민연금공단 등 9개 기관의 기존 부지는 아직도 팔리지 않은 상태다.
특히 한국교육개발원이 쓰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옛 청사는 여전히 공실 상태로 방치돼 있다. 부지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고, 비오톱 1등급 등 환경규제의 대상이란 이유로 매각은 42차례 유찰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17년 이전 비용으로 652억원을 차입하고 나서야 충북 진천 혁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차입에 대한 이자만 151억원을 냈다.
이처럼 개발 사업성이 낮은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용도 변경을 통해 길을 열어줄 수는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은 2011년부터 8차례 매각이 유찰된 후, 성남시가 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기로 하면서 매매가 성사됐다. 다만 특혜 시비가 불거질 소지가 있고, 주민들이 고밀개발 대신 공원·주민공동시설 등으로 활용하길 바란다는 점은 지자체가 주저하는 요인이 된다.
다만 1차 이전과 다른 점은 이미 혁신도시가 조성된 여건을 십분 활용해 일단 이전을 먼저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진희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특임교수는 6일 “균형발전 효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이전 절차를 빠르게 마칠 필요가 있다”며 “지방 상가·사무실 등 공실을 활용해 일단 입주한 다음 기존 부지는 차차 매각하도록 하는 것이 이전 속도를 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혁신도시의 기존 민간 사무실을 임차하는 방안에 더해 1차 이전한 기관과 합동청사를 꾸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수도권 부지를 이전 후 매각할 수도 있지만, 민간에 장기임대해 신규 청사 임대비용을 조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북·전남광주·경북 등에서 20~30%에 이르는 사무실 공실률 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일각에선 기존 부지 활용 방안에도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각 후 가치를 높여 재정비될 경우 ‘도로 수도권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7월 부동산 대토론회 당시 7대 쟁점 중 하나로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주택 공급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주택 공급 시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가 줄어든다는 의견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실제로 현재 정부는 이전 대상 기관 부지에 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다. 올해 초 1·29대책엔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해당 부지에 주택 13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등도 이전 후 1500가구 공급 계획을 세웠다. 경기 고양시의 옛 국방대학교 부지에도 2570가구 공급을 검토 중이다.
고용과 소비를 유발하는 상업·업무용 개발 시엔 논란이 더 커진다. 한국전력이 현대차그룹에 약 10조원에 매각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 글로벌비즈니스컴플렉스(GBC) 개발이 진행 중인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 내에선 수도권 재집중 비판을 의식해 부동산 리츠(REITs) 개발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이든 주택 공급이든 현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다량의 토지가 공공기관 이전으로 확보될 수 있다”며 “개별 토지 활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많이 검토한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미국 대통령 특사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6일(현지시간) 키이우에 도착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두 사람은 전날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난 데 이어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동한다.
이번 방문은 미국 대통령 특사들이 러·우 종전 논의 이래 처음으로 키이우를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들은 그동안 모스크바를 8차례 방문했지만 키이우를 찾은 적은 없었다.
이번 연쇄 회동을 계기로 교착 상태에 빠진 러·우 종전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의 중재 아래 진행돼 온 양국의 종전 협상은 지난 2월 미·이란 전쟁 여파로 중단됐다. 종전 조건을 둘러싼 양측 입장차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도네츠크·루한스크) 할양 요구를 고수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이를 거부하며 현재 전선을 동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 “우리의 제안은 준비돼 있으며 조율된 방식으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 측은 전날 미 대통령 특사들과의 회동에서 돈바스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러·우는 미 특사 방문 기간 상대국 수도에 대한 공격을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수도 이외 지역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날 밤 모스크바 남동쪽에 있는 랴잔 정유공장을 공격했다. 러시아는 같은 날 우크라이나를 향해 무인기와 미사일 108대를 발사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해 10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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