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사이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헌법과 법률이 아닌 이상 누구도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도 포함된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전날 발언 관련 질문을 받고 “난 다르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직무배제는 정치적 의미의 배제이지 엄연히 헌법적·법률적으로 직무배제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한 대표는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같은날 기자들이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냐’고 묻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한 바 있다.윤 의원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체제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자는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치는 독재되고 경제는 폭망하고 외교·안보는 해체됐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12월7일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윤석열 부부에게 두 번째 면죄부질서 있는 퇴진 말 모두가 공허당정 협의로 통치, 법적 근거 없어2024년 12월3일은 경악의 밤이었다. 공포의 밤이었고, 울분의 밤이었다. 아침이 오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누구에게 건넬 수 있을까, 근심에 찬 밤이었다. 윤석열이 너무도 뜬금없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이다.국회에 완전무장을 한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들어와 난입했다. 이들은 707특수임무단, 제1공수여단, 수방사 특임대로, 국가를 위협하는 적에 맞서는 우리나라 최정예 부대였다. 이들이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고, 국회의장·야당 대표·여당 대표를 비롯해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뛰어다녔다.한편에선 전쟁 시에 점령지에서나 선포되는 포고령이 발동되었다.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하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고, 의료인은 본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할 것이며, 자신들의 명령을 따라야 선량한 시민이며 ...
12·3 비상계엄 사태가 야당 “폭주”의 영향이며, 형법상 내란죄 적용은 어렵다는 주장이 11일 국민의힘에서 제기됐다. 법제도상 한계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처벌 주장을 무마하고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입단속 좀 시키라”는 등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 도중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그날 담화를 보면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계엄령 선포 책임을 야당에 넘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한 총리가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엄을 대응책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물론 (비상계엄을) 예산 폭주, 탄핵 폭주, 입법 폭주를 통해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이라면서도 “그간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얼마나 많은 입법폭주를 해왔나”라고 발언을 이어갔다.윤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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