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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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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12-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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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재야 시민사회 원로들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고 ‘범국민 항쟁기구’ 결성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각계의 시국선언은 이날도 이어졌다. 검찰의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우려도 나왔다.함세웅 신부 등 시민사회 원로들로 구성된 ‘전국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긴급 시국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 헌정 질서를 군홧발로 짓밟은 윤석열을 대통령 지위에 그대로 남겨둔 현실에 직면했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파렴치한 작태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내란 주범으로부터 권력을 승계받으려는 내란 종범들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권력놀음인 ‘한동훈·한덕수 체제’를 당장 쓸어내고 윤석열 내란수괴를 탄핵과 체포·구속하기 위해 매일 광장에서 시민촛불광장을 열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들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말에는 국회 앞에서...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은 9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가능 여부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능하다”고 말했다.이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고발장이 접수돼 직권남용죄, 내란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공수처는 경찰 수뇌부가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있는 상황이고, 사태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 역시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담당할 적임자라는 입장이다.헌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공소 제기)를 받지 않는다고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면서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즉, 내란죄 혐의가 인정되면 재직 중에도 기소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지연되고 있다. 탄핵 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투표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회를 에워쌌다.7일 오후 5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 중이나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지연 중이다.시민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며, 의원들이 국회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국회를 에워쌌다.집회 참가자들은 6시 30분쯤부터 “둘러싸, 둘러싸”라는 구호를 외치며 국회의사당 측면으로 행진을 이어갔다.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외치던 이들은 본회의장을 떠났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자 크게 환호하기도 했다.시민들은 표결이 지연되었음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김모씨(25)는 “언제 집에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가긴 가야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대학생 박모씨(20)는 집회 현장에서 한강 작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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