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원서서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출국금지됐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한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계엄군 간부들도 줄줄이 소환됐다. 경찰은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주 윤 대통령 소환조사 또는 체포 등 직접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알렸다. 공수처는 오후 3시쯤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30여분만에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세 수사기관이 각각 출국금지를 신청해 조치가 이뤄졌다.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
공중보건의사들이 의대생 현역 입대 증가로 인한 공보의·군의관 부족으로 의료 공백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10일 발표한 호소문을 보면 “저희는 지금 이 순간도, 대한민국 격오지의 최전선에서 의료빈틈을 메운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며 “그러나 더 이상 대한민국에 공중보건의사는 없다”고 말했다.공보의협의회는 “현역 입대한 의대생은 이미 8월에 1000명이 넘었고,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70.5%가 현역 복무를 하겠다고 한다”며 “전공의 입대가 시작되고 나면, 군 의료자원은 더 이상 없다. 정치와 선거용으로 만들어낸 의료공백이 아니라 실재하는 ‘진짜 의료공백’이 올 것”이라고 했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62명 등 100명대에 머물던 군 휴학 의대생 수는 올해 1059명(9월 기준)으로 증가했다.공보의협의회는“전공의를 콕 집어 ‘처단한다’던 폭압적인 대통령의 의료개혁은 이제 없다”며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다. 보건복...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박 지사는 10일 도정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비상계엄 조건에 합당한지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아주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며, 누구든지 헌법을 위반한 일을 했다면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야당은 탄핵을, 여당은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며 “퇴진 방법에 대해서는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지사 등 12명 광역단체장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계엄 해제 직후 지난 4일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공동입장문을 낸데 이어 지난 6일에는 ‘탄핵을 반대한다’는 공동입장문을 냈다.박 지사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 소신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해 “비상계엄 당시 잘했다, 못했다는 입장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