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내란·외환죄 체포·구속 가능실행은 경호처 협조에 달려궐위 또는 사고 시 권한 대행옥중통치 땐 ‘사고’냐 아니냐학자들 사이서도 해석 분분공식적 확인까진 절차 복잡검찰의 내란죄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구속 가능성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강제 구금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어떻게 될까.헌법 84조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일지라도 내란·외환죄에 체포·구속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확인됐던 점은 현직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받더라도 수사 대상은 된다는 것”이라며 “수사와 소추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다만 대통령경호처가 여전히 임무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체포 및 구금이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10일 여·야·정 비상경제 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예견한 대로 ‘블랙 먼데이’가 현실화했다. 코스닥이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고 코스피도 연중 최저치다. 나흘간 시가총액 140조원이 증발했다”며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집권여당 탄핵 반대의 결과”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과거 두 차례 탄핵 때와는 다르게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공식 경고했다”며 “한 줌 권력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려던 사람들의 폭거가 대한민국 전체 운명을 일순간 시계 제로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여당과 야당, 정부 3자가 모여서 최소한...
외신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출국금지된 윤석열 대통령 소식을 전하면서 ‘식물 대통령’이 됐다고 평가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무산 등을 거치면서 한국은 사실상 국정을 이끌어갈 통치자가 없는 공백 상태에 놓였으며 정치적 기능 장애가 심화했다고도 짚었다.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가 “비상식적인 12·3 비상계엄의 여파를 키우고 있다”며 “한국의 정치적 기능 장애가 심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짧게 끝난 계엄령 이후 누가 (한국을) 통치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퇴진 의사가 없는 마비된 대통령, 권력을 노리는 정당(여당) 대표,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야당 등에 한국은 새로운 헌법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도 모른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스페인 매체 엘파이스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절박함’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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