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5시간 앞두고 발표한 대국민 담화의 핵심 내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한 뒤 공동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을 자신이 속한 정당에 일임한다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한다.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처럼 스스로 물러나지 않거나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발언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학자들은 지적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통령 권한을 일임하는 건 법에 규정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기남부경찰청 경찰관 200여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 2곳에 투입됐다.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계엄군이 선관위로 출동한 이후인 지난 3일 오후 11시 25분부터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원회와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관을 배치했다.중앙선관위 청사에는 과천경찰서장을 비롯해 기동대 1개 중대 등 10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중앙선관위 청사 정문에 경찰관들을 배치했으며, 잔여 경력은 차량에 탑승해 대기하며 우발상황에 대비했다.또 수원 선거연수원에도 수원서부경찰서장을 포함해 기동대 1개 중대 등 100여명이 투입됐다. 선거연수원은 건물 주변에 울타리가 없어 경찰관들이 곳곳에 거점을 두고 배치돼 우발상황에 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 5일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선관위에 경찰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이 “...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이 8주 연속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여파로 당분간 기름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ℓ당 3.6원 상승한 1641.9원을 기록했다. 경유 평균 판매가는 ℓ당 6.5원 상승한 1482.3원으로 나타났다.휘발유 기준으로 가장 저렴한 판매처는 알뜰주유소로, ℓ당 평균가는 1613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휘발유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로 전국 평균가보다 65.2원 높은 ℓ당 1707.1원을 기록했다.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4.7원 상승했다. 전국에서 휘발유 판매가가 가장 낮은 대구는 2.2원 오른 1609.7원으로 집계됐다.지난주 국제유가는 주요국 경기지표 부진으로 석유 수요 둔화 우려가 지속되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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