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일정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단 한 번이라도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직에서 퇴출된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개정된 규칙에는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신설됐다.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면 해당 공무원을 파면·해임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그간 공무원이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도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유지·성실의무 위반 조항 등을 적용해 징계했다. 앞으로 새 기준에 따라 마약 투약·매매·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해임될 수 있다.행안부는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마약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밝혔다.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저년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단순 실수로 징계 요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다음날인 지난 5일 서울 은평구 중학교 두 곳에 한 신문의 호외가 뿌려졌다. A4용지로 제작된 신문의 1면 머리기사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6시간 만에 종결’이, 하단 기사로 ‘계엄이 뭔가요?’가 게재됐다. 2면에는 사설 ‘우리가 물려받고 싶은 나라’가 실렸다.사설은 “우리 청소년은 민주주의가 사라진 나라, 경제가 망한 나라, 국제적으로 망신만 되는 나라를 물려받고 싶지 않다”고 했다. “정치에 몸담은 사람들은 국가를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하야도 괜찮고 탄핵도 상관없다”고 썼다.기성언론이 특별판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이 호외는 은평구 소재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제작했다. 학생 언론 ‘토끼풀’ 창설 멤버인 문성호 편집장(14·중2)은 8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기자와 만나 “불안정한 상황을 국회와 정부가 빠르게 해결하라는 마음에서 (사설을) 썼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찬성하는 쪽으로 선회하자 주요 외신들은 이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뉴욕타임스(NYT)는 “한국 여당 대표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깜짝 놀랄 만한 급선회”라고 보도했다. 한 대표는 전날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NYT는 한 대표가 이날 자신이 소집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집행을 조속히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전했다. 이어 “여당 내에서 한 대표의 견해에 공감하는 의원이 몇명인지는 불분명하다”면서 “하지만 그의 발언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CNN방송도 한 대표의 발언 내용을 전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가중하는 극적인 반전”이라고 보도했다.CNN은 “한 대표는 명백히 방향을 180도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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