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붉은색 해병대 모자를 눌러쓴 해병대 예비역들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 중인 국회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항의했다. 30대 초반의 젊은 예비역부터 머리가 희끗희끗한 고참 예비역까지 한목소리를 냈다.해병대예비역연대 소속 회원 60여명은 이날 오후 6시30분 이후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시위를 했다. 인파가 몰려들어 일대가 혼란을 빚자 이들은 “오와 열”을 외치며 충돌을 막았다. 또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통행로를 확보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도 했다.집회 주최 측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나오자 이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따라불렀다. 주최 측은 해병대 147기부터 1200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기수가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고 알렸다.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채 상병 특검 등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지만,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그러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내란 범죄가 벌어졌다. 국헌을 문란케 한 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일 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본회의 표결 단체 불참을 이끌면서 즉각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대표가 민심을 버리는 대신 윤 대통령 탄핵을 방어하고 실권을 이어받는 ‘소통령’ 자리를 택했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유지를 돕고 있는 꼴이다.한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동 대국민 담화를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했다. 탄핵에는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윤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외교를 포함해 국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대신 한 총리와 당이 협의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했다. 국정 운영을 위해 한 총리와 주 1회 이상 정례회동을 갖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공동 대국민 담화는 한 대표와 한 총리가 2선으로 후퇴한 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무산으로 국정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정책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상당수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국회 상황으로는 논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8일 기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안은 총 448개다. 이 중에는 정부가 발의 과정에 참여한 법안이 상당수다. 정부가 발표한 8·8 공급 대책에는 총 49개의 정책 과제가 포함됐는데, 이 중 35%인 17개가 법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한 개도 없다.그중에서도 정부가 특히 공을 들였던 건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다. 이 법은 기본계획·정비계획 동시 수립 등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3년 한시로 법정 상한보다 30% 이상 높여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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