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무산으로 국정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정책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상당수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국회 상황으로는 논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8일 기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안은 총 448개다. 이 중에는 정부가 발의 과정에 참여한 법안이 상당수다. 정부가 발표한 8·8 공급 대책에는 총 49개의 정책 과제가 포함됐는데, 이 중 35%인 17개가 법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한 개도 없다.그중에서도 정부가 특히 공을 들였던 건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다. 이 법은 기본계획·정비계획 동시 수립 등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3년 한시로 법정 상한보다 30% 이상 높여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동된 포고령을 방첩사령부가 작성했다고 밝혔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11시20분쯤 언론에 배포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지시해 작성됐다.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장교들에게 포고령 1호 작성을 시켰고, 장교들은 지난 2018년 기무사 계엄 문건을 참고해 포고령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포고령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의 제5항을 추가한 것으로 제외하고는 2018년 계엄 문건 포고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포고령 작성과 발표 절차는 기획, 작성, 법무검토 등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지난 3일 비상계엄 포고령은 이를 무시하고 작성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대희 충남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치안감인 배 충남청장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지만 위헌·위법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오히려 중립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배 청장은 6일 오전 9시 41분쯤 경찰 내부망 온라인게시판 ‘현장활력소’에 ‘초유의 비상계엄상태…우리 경찰은’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배 청장은 퇴근 후 일찍 잠이 들었다가 비상계엄이 발령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처음에는 “북에서 사고쳤나”라며 놀랐다가 “다음 느낌은 ‘황당’이었다”고 했다. 이어 “뉴스를 검색해보니 국회에 의한 관료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행정부 마비…. ‘이게 비상계엄 선포 사유가 되나?’라고 생각했다”며 “다음 느낌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였다고 했다.배 청장은 이후 헌법과 계엄법 등 법률도 찾아보던 중 ‘포고령 제1호’를 보았다고 했다. 그는 “집회 시위는 몰라도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가”라며 “비상계엄은 행정사무와 사법사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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