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해 “총기난사범이 앞으로 다시는 총을 쏘지 않겠다고 말한다고 누가 그걸 믿어주나”라고 비판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심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총을 다른 이에게 맡기는 행동”이라며 “그리고 나서 탄핵만은 막아달라고 부탁해보라”라고 지적했다.그는 “어차피 진심어린 사과는 기대도 안 했다. 그 정도 책임감은 평생 보여본 적 없는 사람이라”라며 “일생동안 보수만 학살하다 가는구나”라고 적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할 것이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
국방부는 9일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밝혔다.그는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 답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오전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전날 오후 기자들이 윤 대통령 퇴진 시기를 묻자 “오늘도 내일도 여러 의견을 많이 들어보려 한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도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불확실성이 있는 상당한 기간이 진행된다. 시기를 정한 조기 퇴진과 이전 단계에서의 직무배제는 분명한 예측가능성을 국민과 국제적으로 드릴 수 있다고 생...
12·3 비상계엄 사태가 올해 말 발표 예정이던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강화 대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의료개혁’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의사단체들이 비상계엄 포고령에 반발해 논의 참여를 철회하면서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당초 오는 19일 실손보험 개혁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로선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계획된 이 공청회에서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의료사고 안전망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 대한 보험업계 및 의사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개혁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이날까지도 공청회 필수 참석자인 보험업계는 일정을 공유받지 못했다. 일정이 불투명해진 건 병원단체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대거 빠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병협)와 대한중소병원협회(중소병협), 국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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