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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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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12-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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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상황과 관련한 군 고위지휘관들의 증언이 6일 잇달아 나오면서 계엄군 운용의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지휘관들에게 직접 전화해 상황을 보고받았다.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과 인터뷰에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선포 20여분 전에 김용현 당시 장관이 ‘어떤 상황이 있을 것이다’라고만 말했다”라며 “계엄 선포 이후 김 전 장관이 전화를 통해 임무를 줬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임무 내용은 국회의사당 시설의 확보 및 인원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 확보 및 외곽 경계, 여론조사 ‘꽃’(방송인 김어준씨 설립)의 시설 확보 및 경계 등이다.국회에는 특전사 예하 707특임단과 제1공수특전여단이 투입됐다. 곽 전 사령관은 공포탄·...
심리전문가 1200여명이 6일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내담자(상담을 받는 분들을 일컫는 용어)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 현 정부의 계엄령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법, 세상의 윤리, 인간에 대한 예의까지 모욕하고 파괴해 버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철회하고 당신의 하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상담심리전문가, 임상심리전문가 1237명은 이날 이런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심리전문가들은 자신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듣는 사람들”이라면서 세월호 참사 및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 삶에 지친 자영업자와 실직자를 만나고 있다고 소개했다.심리전문가들은 “정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탄식은 이제 너무나 익숙하다”면서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쌓이고 고통이 커지면 개인도 국가도 병이 들어 무너져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병의 이치를 아는 상담심리전문가, 임상심리전문가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이대로 계속 병들...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있으며, 김 여사가 연루된 각종 스캔들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갉아먹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궁지에 몰린 한국 대통령직에 영부인이 어른거린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시간 7일 오후 한국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이 표결에 부쳐진다는 점을 짚었다.신문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데에는 김 여사가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이 가족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피하고 싶어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신문은 특히 지난 1월 김 여사의 ‘디올백 스캔들’이 터지면서 가뜩이나 지지율이 낮았던 윤 대통령의 하락세가 가속화됐고, ‘타협하지 않는 검사’라는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영부인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커지면서 윤 대통령의 인기는 하락했다. 비평가들은 사치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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