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대출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령을 내린 이후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 탄핵안을 발의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마저 ‘조속한 직무 정지’를 말하면서 탄핵 위기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이미 경찰·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할까요? 헌법학자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주선으로 전격 회동했다. 이번 회동이 2년 9개월간 계속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휴전 협상에 초석이 될지 주목된다.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트럼프 당선인, 마크롱 대통령과 3자 회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는 방법, 전반적인 상황 및 공정한 평화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는 모두 평화를 원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의로운 평화와 강력한 안보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후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는 “우리는 모두 이 전쟁이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정당한 방식으로 종식되길 원한다”면서 회담에 대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다.애초 일정은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친한동훈계(친한)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를 거론한 것에 대해 “(탄핵 찬성으로) 봐도 된다. 그건 다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중요한 상황에서 친한계 의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 대표의 발언에 따라 친한계의 후속 찬성 입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그리고 빨리 비상계엄의 주모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증거 인멸의 여지가 아주 많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한 대표의 발언 경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대표께서 (결정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 개최까지) 시간도 더 단축하면 더 좋겠다”며 “시간을 더 단축해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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