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세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이 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넘어서지 못하고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한 결과 부결했다고 밝혔다. 재석 300명 중 198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102명이 반대했다. 재의결 요건인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미치지 못했다.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통과한 첫 번째 특검법과 지난 9월 22대 국회 들어 김 여사의 총선개입 의혹을 추가해 새로 발의한 두 번째 특검법은 모두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들이 단독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
“저는 제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박근혜 전 대통령 2016년 11월29일 청와대 제3차 대국민담화)“제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 2024년 12월7일 용산 대통령실 대국민 담화)윤석열 대통령이 7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자 8년 전 탄핵을 앞두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겠다’고 밝혔으나 윤 대통령은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박 전 대통령은 국회에 맡긴다고 밝혀 차이를 보였다. 시민들과 누리꾼들은 “자신의 마지막을 대하는 두 사람이 이렇게 차이를 보이다니 실망스럽다”는 등 비판을 쏟아냈다.윤 대통령이 이날 담화문에서 밝힌 내용의 핵심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표명이었다. 그는 “제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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