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는 7일 “야당의 국회 운영 모습은 1970년대 유신시대의 통일주체국민회의보다 더하면 더하지 결코 덜하지 않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뿐 아니라 비정상적 국회도 제동할 수 있는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오늘 탄핵표결이 진행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어제는 하루 종일 의총이 진행됐다. 탄핵은 안된다는 당론은 다행히 유지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10시간 넘게 진행한 의원총회 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7일 오후 5시쯤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과에도 탄핵이 가결됐다며 윤 대통령의 사과 시기도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순실 논란이 터지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은 10월25일 첫 사과 이후 두 차례의 사과를 했으나 결국...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요구에 대해 “엉뚱한 주장”이라고 말했다.5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은 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직권조사에 착수할지 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남규선 상임위원은 “전날 오후 위원장을 찾아뵙고 지난 3일 있었던 계엄과 관련해 위원회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며 “인권위법에 따라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자 김 상임위원은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인권위법에 따라 (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정 사건이 제기되더라도 각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김 상임위원이 근거로 제시한 인권위법 32조 1항은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진정에 관해서는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이에 남 상임위원은 “김 상임위원은 윤 일병 유가족 면담을 기...
[주가경향]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한국 경제까지 집어삼킬 태세다.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탄핵 정국이 이어질 수 있어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주요국은 물론 전쟁 중인 러시아, 이스라엘 등도 지난 12월 4일 한국을 ‘여행 위험 국가’로 지정했다. 금융시장 변동성은 잦아들고 있지만, 경제·산업 정책이 동력을 잃어버리면서 국내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다. 시장 안팎에서는 정치적 위험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국내 산업과 기업들이 관세 전쟁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당장 한국 경제의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 원·달러 환율이 불안정하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2월 4일 오전 0시 30분께 1442원까지 치솟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받아들인 뒤 하락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으로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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