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스포츠중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이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에 관해 침묵하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진)이 그 자리에 참석해 의견을 냈다고 6일 말했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계엄령 선포 이튿날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만난 것에 대해서는 “해 가기 전에 보자”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제회의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해 어떤 의견을 냈느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저도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 언제 참석했느냐는 질의에는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당시 국무회의에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며 “구체적 내용은 밝히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법률적 요건을 상...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죄의 공범”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추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이태형 법률위원장은 “5일 윤석열 등 8명을 내란죄로 고발한 데 이어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를 윤석열이 주도한 내란죄의 공범으로 고발하기 위해 왔다”며 “추 대표는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유인해 혼란을 부추기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표결 시간 연기를 요청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하는 등 내란 실행에 핵심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했다.이 위원장은 애초 추 대표를 내란죄의 부화수행(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만 따라서 그가 하는 짓을 따라 행동함) 혐의로 고발하려 했다고 말했다. 형법 제87조 3항은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위원장은 “추 대표는 비상계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관료는 영혼이 없다’는 말이 있다. 100여년 전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한 말인데, 관료는 ‘정치’가 아닌 ‘행정’을 하는 집단이란 의미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충실하게 일하는 것이 관료의 본질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 표현이 한국으로 와선 정권 입맛에 맞춰 일하는 관료를 가리키는 말이 됐다. 그러나 잘못된 권력의 지시에도 무조건 따른다면 유대인 학살 책임자 아이히만에게도 죄를 물을 수 없게 된다.지난 3일 밤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를 열었다. 문제는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렸는가이다.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과반 출석,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지만, 계엄법은 의결이 아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국무회의가 개의하려면 대통령을 포함, 21명의 국무위원 중 최소 11명은 참석해야 한다. 현재 면직된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약 절반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6명은 참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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