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마지막 노사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예산 당국의 협조 없이는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파업 당일 출퇴근길 혼란이 불가피해보인다.4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역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본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양측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노사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성과급 정상화,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준수(기본급 2.5% 인상), 인력증원 등 총 세 가지다. 모두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총액 인건비 상향에 동의해야 하는 사안이다.노조 측 요구 사항의 핵심은 ‘성과급 정상화’다. 다른 공공기관은 기본급의 100%를 성과급으로 받는데, 코레일만 유일하게 기본급의 80%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개편했는데, 당시 코레일은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커지자 사법부가 “국가적 혼란이 우려된다” “헌법 규정에 반한다” 등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은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조 대법원장은 6일 열린 정례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최근 계엄 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통한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지난 4일 오전에도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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