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주간경향]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서, 학문적으로 평가할 대상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미친X이에요.”“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헌법 제77조가 정하고 있는 계엄의 요건이다. 전쟁이 일어났거나 무력 충돌 등이 벌어져 일반적인 공권력으로는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 기능이 마비됐을 때 선포하는 것이 ‘계엄’이다. 지난 12월 3일 느닷없는 계엄이 이런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 헌법학자는 기자에게 이번 계엄의 비상식성을 강조하기 위해 ‘미친X’이라는 원색적 표현을 쓰기도 했다.12·3 비상계엄 사태는 국회가 계엄 선포 뒤 155분 만에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질문은 남는다. 현행 계엄 제도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오롯이 대통령 판단에 맡겨져 있다. 만약 비이성적 판단으로 계엄을 휘두르려는 지도자가 또 나타난다면? 무력 진압 등이 성공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이번과 같...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일 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본회의 표결 불참을 이끌면서 즉각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을 방어하고 실권을 이어받는 ‘소통령’ 자리를 택했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유지를 돕고 있는 꼴이다.한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동 대국민 담화를 했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를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외교를 포함해 국정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대신 한 총리와 당이 협의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조기 퇴진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의 방안”이라며 “탄핵의 경우 (국회에서) 가결될지,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불확실성 있는 상태로 상당한 기간 진행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5일(현지시간) 차기 정부 백악관의 ‘인공지능(AI) 및 가상통화 차르’로 기업가이자 벤처 투자자인 데이비드 삭스(52)를 지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지명 소식을 전한 뒤 “데이비드는 미국의 경쟁력의 미래에 중요한 두 가지 분야인 AI와 가상통화에 대한 행정부 직책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이 분야에서 미국이 확실한 글로벌 리더가 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가상통화 산업이 요구해온 명확성을 확보하고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삭스가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미국인 기업가인 삭스는 온라인 결제(전자지갑) 업체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이자 첫 최고운영책임자(COO)로,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활발한 모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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