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서울시가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시설물·상황을 포착해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시는 6일 지난해 11월~올해 10월 접수된 안전 신고 총 176만8531건 중 555건을 포상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최우수 신고 사례로는 성북구에서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에 있는 바닥 신호등 오작동을 신고한 시민, 종로구 수도관 파열 의심 상황을 신고한 시민이 선정됐다. 도로·경계석 파손, 맨홀·하수구 뚜껑 유실, 어린이 놀이시설·공원 시설물 정비 요청 등을 신고한 시민도 우수 사례가 됐다.위험요소 신고는 안전신문고·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또는 120다산콜재단을 통해 언제나 할 수 있다.포상 사례는 시·자치구의 심사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최우수 사례 2건에는 각 30만원, 우수 사례 31이건에는 각 20만원, 장려 224건에는 각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야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여파로 탄핵 주장이 급부상하자 탄핵심판을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 몫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1명을 정해뒀으나 당이 혼란에 빠지면서 논의가 뒤로 밀린 모양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야당 몫으로 마 부장판사와 정 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국회가 선출한 후보를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다. 이 중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이 지난달 퇴임해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만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6인 체제로...
‘관료는 영혼이 없다’는 말이 있다. 100여년 전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한 말인데, 관료는 ‘정치’가 아닌 ‘행정’을 하는 집단이란 의미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충실하게 일하는 것이 관료의 본질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 표현이 한국으로 와선 정권 입맛에 맞춰 일하는 관료를 가리키는 말이 됐다. 그러나 잘못된 권력의 지시에도 무조건 따른다면 유대인 학살 책임자 아이히만에게도 죄를 물을 수 없게 된다.지난 3일 밤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를 열었다. 문제는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렸는가이다.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과반 출석,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지만, 계엄법은 의결이 아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국무회의가 개의하려면 대통령을 포함, 21명의 국무위원 중 최소 11명은 참석해야 한다. 현재 면직된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약 절반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6명은 참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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