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가 합병·분할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주 국회에 제출한다. 계열사간 합병시에도 합병가액 산정 기준을 자율화하고, 합병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는다.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대신 정부가 소액주주 보호 방안으로 내놓은 대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핀셋’ 규제는 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다양한 이해충돌 사안을 예방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긴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이런 내용의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개정 방향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자본시장법 165조의 4에 규정된 4가지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된다.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일반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보다 수위가 낮은 ‘노력’으로 하자는 ...
드라마 현장 스태프, 동계 훈련을 나서는 축구선수들… 과거 롱패딩은 한파에 외부에서 일하는 이들의 작업복이었다. 이제는 결혼식장 ‘하객룩’마저 롱패딩이 가능해질 정도로 겨울철 생활 필수 아이템이 됐다.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겨울 한파에 ‘더 똑똑해진 롱패딩’을 따질 때다. 바람 한 점까지 차단하는 디테일이 관건이 됐다.패션 블로거 김수정씨는 6년째 입어 솜이 다 죽은 애착 롱패딩과 올해는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요즘은 패션 브랜드마다 롱패딩을 출시하는 터라 이것저것 따져보고 오래 입을 롱패딩을 살 계획이다. 그는 11월 마지막 주 시작되는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기간을 노리고 있다.그가 롱패딩을 고를 때 최우선으로 꼽는 요소는 ‘방풍’이다. 그것이 바로 롱패딩을 선택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똑똑한 롱패딩의 첫 번째 조건은 소매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핸드 워머 처리가 튼실하게 갖춰져 있는가이다.“소매에 방한처리가 되지 않은 패딩을 입고 한겨울에 ...
법무부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한 뒤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검사직에서 해임했다.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6일 직무상 의무 위반, 정치운동관여금지 의무 위반 등 이유로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 대변인을 검사직에서 해임했다. 법무부는 해임 사유로 “2024년 4월1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2024년 5월2일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하여 정치운동관여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로 근무하며 허위 면담 결과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과거사위에 보고해 위원회 업무를 방해했으며, 면담 결과 등을 기자들에게 유출해 보도되도록 한 점도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법무부는 이밖에도 이 대변인이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사칭해 김학의 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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