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 약 80년 전 일본제철의 제철소로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한 최모씨와 김모씨. 1943년 일본 코크스 공업 주식회사에서 석탄 캐는 일을 하다 약 2년 뒤 탄광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모씨. 같은 해 16세의 나이로 미쓰비시 중공업의 조선여자 근로정신대에 동원돼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고향 충남을 떠나야 했던 양모씨. 1945년 후지코시에서 양씨와 마찬가지로 근로정신대에 동원된 서모씨.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1940년대 일본 기업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4건에 대한 선고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모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이들에게 각 8000만~1억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다.그간 일본 기업들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요 근거로 내세우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지 10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강제동원 사건에서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던 점이 ...
강원 원주시 신림면 성황림과 성황림마을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됐다.강원도는 원주 성황림과 성황림마을이 환경부에서 선정하는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환경부는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역 발전의 핵심축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3년부터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원주 성황림과 성황림마을은 평창 어름치마을(백룡동굴)과 양구 DMZ, 인제 대암산 용늪, 강릉 경포호·가시연습지, 철원 DMZ 철새 평화타운 및 철새도래지, 횡성 청태산·태기산에 이어 강원도 내에서 7번째로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신(神)들의 숲’으로 불리는 성황림은 천연기념물(제93호)로 지정돼 있다.또 국립공원 특별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원주 성황림은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이번 신규 지정으로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생태관광지역을 보유하게 됐다.안중...
용역대금을 주지 못하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자사에 근무한 퇴직자로 속여 정부로부터 간이대지급금 2억9400만원을 부정하게 타 낸 30대 사업자가 노동당국에 구속됐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29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청소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한 하청업체 대표 B씨와 개인청소업자 C씨, 부정수급 노동자 17명 등 2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아파트 건설현장의 준공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하청업체 등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B·C씨 등이 고용한 노동자들을 자사의 퇴직근로자로 거짓 신고해 간이대지급금 2억9400만원을 부정으로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간이대지급금은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조사 결과, A씨는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부정수급액을 받게 해 밀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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