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건 당시 해병대 7여단장과 포11대대장 등 현장을 지휘했던 간부들을 불러 대질조사를 할 예정이다. 최근 검찰은 사건 당시 포11대대장과 포7대대장을 맡았던 간부들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검찰의 주요 사건관계인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 채 상병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유도윤 1차장검사)은 채 상병 사망 당시 현장 지휘관이던 박모 전 해병대 7여단장과 현장 대대장 중 선임이던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에 대한 대질조사를 하기 위해 양측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검찰이 대질조사에 나선 것은 두 사람의 진술에 엇갈리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박 전 7여단장은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인 수중수색과 관련해 “‘필요하면 (물에) 더 들어가도 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최 전 포11대대장은 “7여단장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가계부채와 환율 상승 가능성을 감수하며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건 내년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쩍 어두워진 경기 전망에 선제 대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고관세’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수출, 내수 등 전방위적으로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경기 방어에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만으로 경기 침체를 막기는 어렵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 등 보완이 필요한다고 지적했다.한은이 28일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내리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가장 큰 배경은 미국의 정치적 변화다. 트럼프 당선은 물론 의회까지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통상 환경의 뚜렷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직결되는 문제다.수출 증가세의 둔화는 이미 뚜렷하다. 한은은 올해 수출 증가율을 지난 8월 전망치보다 0.6%포인트 낮춘 6.3%로 예상했다. 내년도...
대통령과 그 가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과 함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보완재 성격으로 동시에 가동할 계획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규칙 개정안은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4일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본회의 재표결로 폐기되자 상설특검을 통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법은 추천위원 7명 중 3명을 법무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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