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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12-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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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검찰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이날 “1심 판결에 명백한 사실오인 및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알렸다.검찰은 위증범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을 인용하며 “증언은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1심 재판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해 판단함으로써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들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검찰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핵심 근거로 꼽히는 ‘고의성’ 여부에 대해 “판단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와 통화한 당시 김씨의 증언 여부나 구체적인 증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
간암으로 생사의 기로인 놓인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간 70%를 이식해 준 부산전자공고 3학년 장희수군(18)이 가천효행대상을 수상했다.가천문화재단은 제26회 가천효행상 수상자 17명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남학생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장군은 2023년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해 준 것은 물론, 어린 동생의 공부를 봐주고 집안일도 도왔다. 간 수술로 직업군인의 꿈은 접었지만, 용접 직무로 목표를 바꿔 학업에 전념하고 있다.가천효행상 여학생 부문 대상은 아픈 할머니를 지극 정성으로 보살핀 인천 신명여자고등학교 1학년 최송희양(16)이 받았다.다문화효부상 대상은 14년간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지적장애 딸을 보살피고 있는 베트남 출신 김민서씨(45), 다문화도우미대생은 이주여성의 국적취득과 개명 신청을 돕고 있는 진도군청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진도행복나누봉사협회, 효행교육상은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다양한 ‘효행미션’을 실천하는 인천 남동구 구립지역아동센터가 각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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