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본인과 명태균 씨 의혹 관련 무더기 법적대응에 나선다. 명 씨와 핵심 제보자 강혜경 씨는 물론 야당 의원·언론사 등을 사기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대거 고소할 방침이다.오 시장은 3일 서울시청에서 긴급 기자설명회를 열고 “오늘 저는 선거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기집단과 이를 확대재생산한 진실 왜곡 거짓 세력에게 단호히 법적대응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명 씨와 강 씨, 더불어민주당 등을 향해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명 씨와 강 씨는 여론을 거짓 조작해 왜곡하고, 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여론조작 사기집단”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수장으로 있는 민주당은 사기범죄집단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다”며 “저 오세훈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뒤집어 씌워 정치적 타격...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의 법관기피 신청을 기각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박종열 부장판사)는 29일 검찰이 제기한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기각 사유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이다.앞서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인 허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7명의 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A검사에게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며 퇴정을 명령했다.A검사는 2022년 9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 검사이다. 현재는 부산지검 소속으로 지난해 9월부터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선거에 나선 후보자를 돕기 위해 지지자가 선거사무실을 마련하고 비용을 냈더라도, 후보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0월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흥수 전 인천동구청장 지지자 모임 대표 A씨와 이 전 청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인천시 공무원 출신 A씨는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 전 구청장의 재선 선거운동에 쓸 목적으로 선거사무실을 빌리고, 임대료·관리비 등 명목으로 14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선거사무실 임대료 등을 낸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유죄로 보고 이 전 구청장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1·2심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구청장이 사무실을 빌리는 과정에 관여했거나 최소한 빌렸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인정하기에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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