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대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주요 검찰 간부들이 집단 성명을 낸 것을 두고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지난 27일 검사 탄핵을 비난하는 성명을 낸 상황 등을 가리켜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행위”라며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위배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사사건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무 말도 못 하면서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니 한심하다”며 “넘치는 증거에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의 탄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성회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본인들 일이라고 바로 집단행동하는 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법무부는 검찰에 대해 감찰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보며 필요하다면 감사원에 감사청구, (수사기관...
철도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이 열차에 치여 죽거나 다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한국철도공사와 공사 관계자들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와 공사 관계자들의 상고를 지난달 31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에게 벌금 5000만원, 공사 소속 본부장 A씨에게 벌금 2000만원, 시설팀장 및 관리자 등 3명에게 각 15000만원의 벌금을 내린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중 시설관리자 등 2명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이들에 대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2019년 10월 경남 밀양역 구내 경부선 하선 383㎞ 지점에서 선로 면줄맞춤 작업을 하던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원지검 검사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려 했으나 검찰 측에서 불허해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부지사 술자리 회유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장 조사를 했느냐’는 질문에 “검찰(수원지검)에서 허락하지 않아 현장 확인은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다만 경찰은 검사실 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검사실 구조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 모두 파악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술자리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 수원지검 인근 식당에서 쌍방울 법인카드 결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의혹을 제기한 카드 결제 부분은 현재 모두 확인 중”이라며 “이 사건 수사검사이자 피고발인인 박상용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추후 소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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