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중계 2022년 경남 창원시에서 사망한 미얀마 이주노동자 남성 A씨는 자다가 사망했다. 사망한 A씨의 배는 부풀어올랐고 발은 퉁퉁 부어 있었다. A씨의 동료는 사업주가 당뇨 등 지병이 있었던 A씨가 고통이 덜한 날 12시간씩 일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과로가 사망원인으로 추정됐지만 사업주는 “(개인) 건강 문제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죽음은 산업재해 신청까지 이어지지 못한 채 ‘질병으로 인한 돌연사’로 남았다. A씨의 죽음은 언론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활동가가 인지한 사례다. A씨의 죽음은 보상 절차가 필요한 산업재해로 분류되지 않아 국내 행정 시스템에 정확한 사망 정보가 남아있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A씨는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았지만 죽음조차 없었던 존재로 우리 사회에 남게 됐다.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는 이주노동자 사망·사망원인 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본회의 상정과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안 보고 예고에 대해 “민주당이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역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시킨 예산안에 대한 총평은 그냥 국정 마비 목적으로만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당은 국회의 특수활동비(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국민들이 밤길 편하게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의 시각은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경찰이 치안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2024년 12월의 목표인가”라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의 정당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정당법을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고 개정이 되면 과거의 ...
장애인 다수고용기업인 A사는 ‘장애인에게 언제나 진심인 기업’이라고 회사를 홍보해 왔다. 실은 지난 3년 동안 장애인 등 291명의 임금을 체불해 신고가 계속 들어온 ‘상습 체불 사업장’이었다. A사가 체불한 임금은 총 14억원에 달했다.고용노동부가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과 건설현장에 대해 대대적인 근로감독에 나선다. 노동부는 2일부터 상습 체불 기업 4120개소와 건설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점검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노동부는 우선 고의적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곳을 추려 1월 말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사업을 정상 운영하는데 매년 유사한 체불 사건이 제기된 사업장, 재직자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감독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노동부는 고의적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조치 등 개선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사법처리하겠다고 했다.노동부는 또 최근 3년 동안 임금체불이 계속 발생하는 기업 400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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