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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12-03 04:33본문
조한창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8기·사진)가 여당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그의 이력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권한을 가진 여야는 28일 각자 추천할 후보자를 추려 최종 검토를 하고 있다. 눈에 띄는 인물은 국민의힘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조 전 부장판사다. 그는 2015년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일할 때 행정법원이 심리 중이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요구 사항을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다.조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했다고 알려진 사건은 통합진보당 사건, 서기호 전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이다. 통합진보당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이 ...
서울대병원 소아과에서 수련을 받으려던 ‘예비 전공의’가 병원에 일반의로 취업했다는 이유로 동료 의사들에게 ‘신상털이’와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 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1일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온라인 커뮤니티 여러 곳에 ‘의사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집단 린치를 폭로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서울대병원 소아과에서 수련을 받을 예정이었고 현재는 2차 병원인 B병원에서 일반의로 근무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그는 “특정 익명의 의사 커뮤니티에서 몇 주간 지속적으로 실명을 포함한 신상정보 공개,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 협박, 각종 모욕과 욕설을 포함하는 극단적인 집단 린치(괴롭힘)를 당하고 있어 이를 폭로하고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쓰게 됐다”고 했다.A씨가 2차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당일부터 그의 신상을 묻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출근 첫 날 의사 커뮤니티에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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