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에 대해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1일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의 철회”라며 “감액 철회 없이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입법폭주에 이은 예산폭주,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삭감으로 인해 마약·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예산 감액만 했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 환경의 변화 및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 민생 어려움 해소도 지연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그는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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