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미니업체 한·미가 다음 달 제4차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회의를 개최한다. 한·미는 북한의 핵 사용을 가정한 제1차 NCG 도상연습(TTX·Table Top Exercise)을 진행한다.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의 공동 주관으로 12월 4~5일 미국 워싱턴에서 네번째 NCG 회의를 연다고 국방부가 28일 밝혔다. 한·미 간 첫 NCG TTX도 개최한다.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방·외교·정보·군사 당국 관계자들이 참가한다.한·미는 ‘한반도 핵억제 및 핵작전 지침’ 완성 이후 보안·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전략적 소통, 핵 및 전략기획, 핵·재래식 통합(CNI), 연습·시뮬레이션·훈련, 전략적 메시지 발신 등 NCG 과업의 진전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 7월 해당 지침을 승인한 바 있다. NCG는 한국이 미국의 핵 기획 및 운용 등에 의견...
정부가 서민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연장한다. 수급 우려가 있는 식품의 원료와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지원이 유지된다.기획재정부가 2일 입법 예고한 ‘2025년 탄력관세(할당·조정·시장접근물량 증량·특별긴급관세) 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1분기까지 발전용·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3%→0%) 지원이 유지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부과하는 제도다.기재부는 또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0%)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에 검토하기로 했다.합성섬유·고무·플라스틱 등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도 할당관세(3→0%)를 연중 적용한다. 기...
여야가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2일)을 하루 앞둔 1일 예산안을 둘러싼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감액 예산안 법정 시한 처리 방침을 재차 밝히면서 정부·여당에 ‘전향적’ 안으로 추가 협상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여당은 야당의 사과와 예산안 처리 철회 없이는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고 맞섰다.민주당은 이날 검찰·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포함해 4조1000억원 규모의 감액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정부안은) 민생과 한참 거리가 먼 ‘초부자 감세 예산’이자 ‘미래 포기 예산’”이라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중 지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100만원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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