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법률안이 일방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안이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는 재의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야당의 예산안 비토권을 사실상 보장하는 법안이다. 국회가 법정기한인 11월30일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정부 예산 원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가 11월30일 이후에도 예산안 등을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이 상정에 동의해야 예산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을 “위헌적 6개 악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직 이재명 방탄용 정쟁을 위해 민생과 국가의 미래는 뒷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추 원내대표가 악법으로 규정한 6개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농업 관련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그는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가 예산 발목잡기법”, 국회 동행명령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반인권적 국회 독재법”, 농업 관련 4법을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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