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철도·서울지하철·교육공무직 노동자 7만여명이 다음달 5∼6일 일제히 파업에 들어간다.철도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메트로9호선지부·교육공무직본부 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4개 노조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공동파업·공동투쟁 계획을 발표했다.철도노조가 다음달 5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하루 뒤인 6일에는 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메트로9호선지부·교육공무직본부가 일제히 파업에 들어간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 격인 안전운임제 재입법을 요구하는 화물연대본부는 다음달 2~3일 이틀간 확대간부 경고파업에 들어간다. 국민연금지부, 가스공사지부 등도 파업 준비를 하고 있다.공공운수노조는 “이번 공동파업·공동투쟁은 철도·지하철 외주화 중단과 안전인력 충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파업”이라고 밝혔다.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성·노동권...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17조70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토지 규제로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많은 기업의 투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국민은 본인 소유의 토지임에도 활용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 총 147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정부는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높이고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다. 신기술·신산업을 위한 공간이 충분치 않아 집적화에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덕·광주·대구·부산·경북 등 5대 광역 특구에 있는 여의도 면적 12배의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도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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