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티비 판사의 법정 정원과 현재 인원수의 차이가 1990년대 이후 최소인 한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내년 판사 임용에 적신호가 켜졌다.재직 중인 판사들이 퇴직하지 않으면 신규 인원을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예견되지만 관련 입법은 10년째 제자리에 머물러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기준 사법부가 임용 중인 법관은 총 3206명이다.현행법상 정원은 3214명이다. 정원 중 99.75％가 찬 것이다. 법관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따라 정해진 숫자 이내로만 뽑을 수 있다.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정원과 현원의 격차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전산 기록이 남아있는 199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현 상황이 계속되면 법관 수급이 제때 되지 않을 수 있다. 더는 빈 자리가 없어서 퇴직하는 인원만큼만 판사를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2014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퇴직 법관 수는 73명이었다. 그러나 내년 퇴직 법관 수는 이에 못 미칠 것이...
1기 신도시(경기도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설 선도지구가 27일 공개됐다. 총 13개 구역, 3만6000가구 규모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본격적인 재건축 일정에 돌입하게 된다.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1기 신도시 전체 가구(39만2000가구)의 9.2%가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에 나서는데도, 이에 따른 이주대책은 여전히 흐릿한 상태다.선도지구 물량, 분당이 가장 많았다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 등 지방자치단체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총 13개 구역, 3만5897가구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선도지구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건축 일정을 시작하게 된다.선도지구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분당이다. 샛별마을 동성 등(2843가구), 양지마을 금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명순 변호사와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종결’ 처리를 주도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옮긴 김태규 전 부위원장의 후임자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명순·조소영 권익위 부위원장과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이명순 부위원장(60)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6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부패 근절을 위한 수사 및 풍부한 현안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반부패 및 부패 예방 정책을 적극 이해하는 등 보다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소영 부위원장(56)은 연대 법대를 졸업했고 2005년부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 여성 최초로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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